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9.11 3,007

통신매체이용음란죄│feat.성범죄 혐의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였고, 수사가 끝난 직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하여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위 범죄는 피해자가 최소 3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 과정이 다소 힘들 수도 있으나, 최대한 조율을 잘 마쳐, 220만원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 의뢰인도 만족스러워 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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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특가법위반(도주치사)│고속도로 운행 중 사람과 충돌, 사망에 이르러 내방해주신 사건 김동민2025-01-13	김동민 변호사	2025-01-13	101
[혐의없음] 아청법(강간)│여아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졌으나 강간으로 신고 당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양제민2025-01-09	양제민 변호사	2025-01-09	550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친척의 권유로 필로폰을 맞고 스스로 119에 신고한 뒤 입건된 사건 김한솔2025-01-06	김한솔 변호사	2025-01-06	482
[혐의없음] 준강간│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에게 고소를 당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유웅현2025-01-03	유웅현 변호사	2025-01-03	320
[혐의없음] 모욕죄│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플로 고소를 당한 사건 박찬민2025-01-02	박찬민 변호사	2025-01-02	750
[벌금형] 도박장소개설방조죄│알바비를 받고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지수동2025-01-02	지수동 변호사	2025-01-02	450
[혐의없음] 업무상위력추행│음식점 관리자인 의뢰인이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김명중2025-01-02	김명중 변호사	2025-01-02	424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투약, 소지한 채 귀국하여 체포된 사건 양제민2024-12-31	양제민 변호사	2024-12-31	444
[벌금형] 상해│아내가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 대응을 위해 찾아주신 사건 황서연2024-12-27	황서연 변호사	2024-12-27	721
[1,2,4호처분] 폭행, 강제추행│학급 여학생의 가슴을 친 것으로 학폭 접수되어 경찰에 고소 당한 사건 조성헌2024-12-27	조성헌 변호사	2024-12-27	641
[집행유예] 준유사강간│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한 행위로 신고를 당한 사건 박찬민2024-12-26	박찬민 변호사	2024-12-26	931
[혐의없음]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남아있어 수사가 개시된 사건 김한솔2024-12-26	김한솔 변호사	2024-12-26	705
[1,3호처분] 주민등록법위반│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술을 주문해 신고 당한 사건 유웅현2024-12-24	유웅현 변호사	2024-12-24	958
[벌금형] 성매매알선│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운영하다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신고를 당하여 찾아오신 사건 양제민2024-12-24	양제민 변호사	2024-12-24	915
[혐의없음]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입건된 사건 이용2024-12-23	이용 변호사	2024-12-23	792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매수하고 2차례 호텔에서 불상량 투약하여 기소된 사건 박찬민2024-12-20	박찬민 변호사	2024-12-20	907
[보호처분1호] 모욕등│같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 김인교2024-12-20	김인교 변호사	2024-12-20	943
[집행유예, 검사항소기각] 업무상배임등│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양제민2024-12-20	양제민 변호사	2024-12-20	998
[벌금형·검사항소기각] 아동복지법위반 등│자녀의 신체를 때리고 접촉하였다가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김동민2024-12-20	김동민 변호사	2024-12-20	751
[혐의없음] 협박│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건 김한솔2024-12-20	김한솔 변호사	2024-12-2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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