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5.11 1,928

[★]대마밀수입│feat.마약조사 시 하지 않은 혐의까지 인정했다면?│#마약전문변호사 | 집행유예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은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대마 약 12g와 카트리지1개를 fedex를 통해 발송한 것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인천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변호인 선임 없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관의 설득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 선임하게 되었고, 밀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흡연 등에 관하여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밀수혐의에 관하여만 구공판 하게 되어, 풍부한 양형자료와 마약사건에 대한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사는 5년을 구형하여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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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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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4-10-16	양제민 변호사	2024-10-16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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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CBD오일을 직구 유통하였다가 마약류 수입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고영석2024-10-08	고영석 변호사	2024-10-08	558
[보호관찰] 특수협박│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과도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김상훈2024-10-08	김상훈 변호사	2024-10-08	486
[혐의없음] 아청법(강간)│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유경수2024-10-08	유경수 변호사	2024-10-08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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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컴퓨터등사용사기│지인의 가상계좌에 접속 및 돈을 편취하여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김한솔2024-10-04	김한솔 변호사	2024-10-04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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