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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2.18 569
도주치상│feat.미인지 교통사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다면 | 불송치



피의자는 불법 차선변경 후 비접촉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하여, 뺑소니로 신고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도주치상으로 혐의가 인정 될 경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사고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서 머무르는 등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조사 단계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고,  피해자와도 합의금 없이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여 도주혐의에 대하여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