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10.08 1,749

절도등│커피숍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쿠키를 먹었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 | 혐의없음

의뢰인은 커피숍에서 점원이 없는 사이에 계산을 하지 않고 쿠키를 먹었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기소중지 되어 있던 절도와 사기건이 확인되어 위 3건의 종합적인 케어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거중인 지인의 클러치백과 그 안에 든 현금, 신용카드 등을 도박자금과 유흥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돈을 모두 사용한 후 중고나라에 클러치백 판매글을 올리고 돈을 받고서는 클러치백을 보내지 않아 사기로도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은 절도 피해자와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고, 클러치백도 절도 피해자에게 값을 치르는 것으로 약속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기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신용불량자 상태로 선불폰을 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을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위 두 사건 모두 기소중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선제적으로 기소중지사건에 관하여 재기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절도건과 사기건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게 진술하는 코칭을 조력하여 드렸습니다.

아울러 절도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직 변제하지 않았던 피해금액을 변제함과 동시에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에 관하여는 결과적으로 물건을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행지체일 뿐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최초 모든 사건이 인지된 쿠키 절도 사건에 관하여는 혐의를 인정하되, 카페에 가서 피해회복을 하고, 사과를 드렸으며, 부모님의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절도-불송치(혐의없음)

사기-불송치(혐의없음)

절도(쿠키)-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절도 #사기 #형법 #커피숍 #기소중지사건 #혐의없음 #기소유예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 및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사건 유웅현2024-11-19	유웅현 변호사	2024-11-19	633
[불입건종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사건 양제민2024-11-19	양제민 변호사	2024-11-19	642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신호 대기중이던 버스를 추돌한 뒤 사고 현장에 벗어나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최석환2024-11-19	최석환 변호사	2024-11-19	601
[검사항소기각] 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적발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박찬민2024-11-18	박찬민 변호사	2024-11-18	706
[기소유예] 강제추행│술에 만취해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김한솔2024-11-18	김한솔 변호사	2024-11-18	74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본 법인에 찾아주신 사건 조성헌2024-11-18	조성헌 변호사	2024-11-18	600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 사이로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사진 촬영해 검찰 송치된 사건 김동민2024-11-15	김동민 변호사	2024-11-15	890
[벌금형] 상습절도│백화점 등 의 매장에서 총 4회에 걸쳐 절취하여 기소될 위기에 놓인 사건 김인교2024-11-15	김인교 변호사	2024-11-15	875
[기소유예] 주거침입│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투숙 중인 객실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박정구2024-11-15	박정구 변호사	2024-11-15	803
[2,3호 처분] 공갈│메신저로 함께 나눈 성적인 대화 및 사진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 돈을 교부 받은 사건 조소현2024-11-14	조소현 변호사	2024-11-14	852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매수, 은닉한 대마를 찾으려고 하여 수사 받게 된 사건 고영석2024-11-13	고영석 변호사	2024-11-13	1,001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및 필로폰 수수와 투약 혐의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이용2024-11-13	이용 변호사	2024-11-13	795
[상대방 징역1년 2개월] 경제범죄│사기│피해자 변호│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기를 당했다고 하며 방문해주신 사건 박찬민2024-11-12	박찬민 변호사	2024-11-12	889
[검사항소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16세 미만인 중학생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어 2심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양제민2024-11-12	양제민 변호사	2024-11-12	945
[벌금형] 특수협박│과도를 들고 협박을 하였다가 송치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유웅현2024-11-08	유웅현 변호사	2024-11-08	728
[1,2,3,호처분]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혐의로 재판 받게 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후 찾아오신 사건 함솔희2024-11-08	함솔희 변호사	2024-11-08	763
[집행유예] 특가법위반│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여 감형을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노필립2024-11-07	노필립 변호사	2024-11-07	900
[가해학생 3,5호처분] 폭행│학폭 피해자변호│학원 셔틀 버스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 박성은2024-11-05	박성은 변호사	2024-11-05	927
[상대방 징역1년] 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변호│의뢰인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캡쳐본을 이용한 협박을 당한 사건 박찬민2024-11-04	박찬민 변호사	2024-11-04	1,255
[원심파기, 집행유예] 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음주운전하여 사고 발생시킨 후, 이탈하여 실형을 받고 의뢰하신 사건 법무법인 오현2024-11-01	법무법인 오현	2024-11-01	1,443

로펌소개

업무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