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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08.21 1,68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_1 | 무죄



의뢰인1은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총 140여억원을 교부받아 특가법상의 사기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편취금액이 140억이 넘는 중대 경제 범죄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는 사례였으며, 피해자들 역시 다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형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과연 사기죄에서 이야기 하는 피해자의 법정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집요하게 다투었고, 결국 본 법무법인을 선임한 3명의 의뢰인 모두 사기 범죄의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