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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9.02.07 2,018
준강도 ㅣ※ 특수준강도 불입건 #여성 속옷 절도 #도주 과정 상대방 가해 | 혐의없음

의뢰인은 밤늦게 다른 사람이 사는 건물안에 들어가서 집 앞에 있는 빨래건조대의 빨래물의 냄새를 맡다가 집주인에게 들켰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해서 급하게 도망치기 시작하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지하는 집주인을 밀쳤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건물안에 20분이 넘도록 있었기 때문에 건물안에 들어가서 빨래물의 냄새만 맡았다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건물안에 들어가서 건조대 위에 있는 빨래물을 훔치려 하였다고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야간이었고 의뢰인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제지하는 집주인을 밀쳤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의심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에게는 특수준강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수준강도의 경우 법정형이5년이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당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은 후각이 예민하여 한번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 상당시간 냄새를 맡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 여성 속옷을 절취하려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 절도, 본 사안 처럼 준강도(특수 포함)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안이 잘못 흘러가는 경우, 사건 배당이 관할경찰서의 형사팀이 아닌 여성청소년수사팀에 배당되어 성범죄임을 가정 하고 수사가 진행되곤 합니다. 특히나 현재 강제추행 판례를 보게되면 접촉인 경우는 물론이고, 비접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일반 형사사건이 성범죄화 되어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성범죄 특유의 부수 처분까지 내려질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 관련된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이 1차 목표이며, 최종적으로는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1. 변호인의견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성공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355(준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