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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9.04.25 2,400
★ 사기 ㅣ※영장 재청구 ㅣ※피해액수 10억 이상 | 구속영장기각(재청구)



 


 

 의뢰인은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자로, 물품을 공급해주면, 현금 결제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았습니다. 물품의 대금은 약 14억원 정도로 고소인의 재산적 손해가 막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군다나 이 사건 이후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한 터여서, 도주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평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 받기 굉장히 수월 해져, 의뢰인은 본인의 신변 걱정에 하루하루 떨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영장 "기각"이었습니다. 사기 금액이 억단위를 넘어가는 경우 범죄의 중대성의 영향으로 기타 범죄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영장이 발부 됩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범죄의 중대성을 논하는데 전제 조건이 과연 이 사건이 범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법률적 용어로 혐의의 상당성) 논하였고, 고소인의 금전 피해 당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회사에 개입한 사정(※변호인 의견서 中 일부를 첨부합니다.)


,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고, 결국 영장 기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1.판결문, 2.탄원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성공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