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11.07 147

[이용변호사]강제추행, 처벌은 엄중하고 적용 범위는 넓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선임 중요해

몇 해 전 창원에 있는 한 보육 시설에서 생활하던 A씨(24세)는 어린 시절(당시 10세)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고 A씨 외에 추가 피해 원생 및 당시 재직 중이었던 보육교사들의 목격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피의자 B씨(남, 30세, 당시 16세)는 지난 2004년경부터 2013년까지 당시 만 6세에서 18세까지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설 내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연장자 순위의 엄격한 상‧하 관계에서 상위 위치인 자신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 9차례의 범행이 밝혀져 입건되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로는 '강제추행'이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폭행,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무엇보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형사처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제한 등 성범죄자 대상의 각종 보안처분이 이뤄질 수 있기에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일정 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다. 더불어 피해자의 연령 및 관계, 행위 태양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교원 등의 신분이라면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처벌 수위에 따라서 최장 30년까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 처분이 뒤따르는 보안처분 대상자가 돼 엄격한 사회적 제약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은 일상 속에서 스킨십 허용이 쉬운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이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의자의 입장에선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거나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오현 창원 사무소 이용 변호사는 "성범죄는 대부분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건 전후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법률적인 주장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입지가 좁아진다. 경찰 조사 분위기에 위축되어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이 떨어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창원 이용 성범죄 전문 변호사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자세히보기: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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