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4.01.02 179

[유웅현변호사]오랜 시간이 지나도 말 못하는 친족간 성폭행 피해, 전문 변호사 조언은?

미성년인 두 딸을 수 년 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20년이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아산시 자택에서 당시 9살인 첫째 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했으며 2016년에는 14살이던 둘째 딸에게 2차례 성폭행을 했다.

둘째 딸에 대한 범죄는 지난 2020년 12월까지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자신의 집에 온 둘째 딸의 친구에게도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A씨는 2010년 쯤부터 아내와 별거하며 딸들을 혼자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강간 범죄는 6천113건 발생했는데 이 중 피의자가 동거 혹은 비동거 친족인 경우가 223건(3.6％)이었다. 2018년에는 286건(4.8％), 2019년에는 260건(4.2％) 발생했다. 문제는 위 사건처럼 친족 간 성폭행을 오랜 시간 참아내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9년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이 넘는 55.2%가 피해가 발생하고 10년이 지나서야 사실을 털어놓았다. 전문가들은 친족 간 성폭행을 대표적인 '암수 범죄(드러나지 않는 범죄)'로 꼽는다. 가족이 붕괴한다는 두려움이 커 홀로 견디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른 가족과의 관계를 고민하게 된다. 성폭행을 당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양가감정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부모의 존재는 클 수밖에 없고, 가해자인 아버지가 가정의 경제권을 쥔 경우 더욱 신고를 망설이게 된다.

미성년 때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까지는 적어도 10~15년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다 보니 독립한 피해자가 훗날 친족의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길 원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친족 간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민법상 친족이 모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즉 의붓 자녀 등도 포함된다.

친족 간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형사처분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처분될 수 있다. 또한 해당 범죄는 앞으로 더욱 엄중히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친족간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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