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5.10.13 117

[김한솔변호사] 졸피뎀대리처방경찰조사, 단순한 편의 아닌 형사사건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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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관리 대상이다. 불면증 치료제로 널리 처방되지만, 중독성과 오남용 가능성 때문에 환자 본인이 직접 진료 후 처방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졸피뎀 불법 유통 사건이 600건 이상 적발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대리처방’을 통한 획득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사례로, 2024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보호자가 환자를 대신해 졸피뎀 처방을 받아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보호자는 “실제 환자를 위해 약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대리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형사 입건했다. 해당 사건은 단순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행위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졸피뎀대리처방경찰조사는 마약류 관리 위반 사건의 한 축으로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의 진료 없이 처방·투약하거나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령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단순 소지·복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유통이나 대리처방을 통한 반복적 획득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문제는 일반 시민이 이러한 규정을 잘 알지 못한 채,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대리처방을 시도하다가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진료기록 △약국 조제 내역 △금전 거래 기록 등을 확보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통신기록과 계좌추적까지 진행한다. 피의자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약물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마약전문변호사는 “졸피뎀 사건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처방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졸피뎀대리처방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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