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2.20 17,911

음주측정거부｜6급 공무원 수술 후유증 소명, 최종 무죄로 공직 유지 | 무죄

6급 공무원인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차량 이동 요청을 받고 약 150m가량 운전하다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과거 구강암으로 인한 하악골 절제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신경 손상으로 인해 호흡 구를 물고 강하게 숨을 불어넣는 행위가 신체적으로 불가능했음에도, 경황이 없던 의뢰인은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고의로 측정을 피한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였고,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경찰 및 검찰은 의뢰인의 폐활량 검사 결과 중 가장 불리한 수치를 근거로 음주측정이 가능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적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신체적 특성을 입증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한계로 인해 측정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하였습니다.

▶ 폐활량 검사 결과의 신빙성 탄핵
검찰은 의뢰인의 여러 폐활량 검사 결과 중 가장 양호한 수치를 근거로 측정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검사 결과가 매번 상이하며, 의뢰인의 실제 폐활량이 정상인의 20~30% 수준에 불과해 정상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의뢰인의 신체적 특성을 증명하는 의사의 사실확인서 제출
의뢰인의 주치의를 직접 찾아가 면담한 후, 하악골 절제술로 인해 입술을 완전히 폐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호흡이 밖으로 새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의 대응 문제점 지적

경찰관이 의뢰인의 신체 상태에 따른 대체 측정 방법을 고민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거부자로 판단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체 이상으로 인한 측정 곤란 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6도7125)를 인용하여 변론의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전문적인 변론을 전격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①입증 책임의 엄격성 확인: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불규칙한 폐활량 검사 결과만으로는 의뢰인의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기소의 근거가 된 증거들의 신빙성이 부족함을 명시하였습니다.

②신체적 특성에 따른 불가항력 인정: 수술 후유증이라는 객관적인 장애로 인해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이지, 의뢰인에게 측정 의무를 회피하려는 주관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③공직 지위 보전 및 명예 회복: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6급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소중한 직을 유지하고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기계적 법 집행에 경종을 울린 실질적 정의의 실현

1. 기계적 수사 관행에 맞선 법리적 승리

본 사건은 피의자의 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측정 수치 미달'이라는 결과만으로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하는 수사기관의 기계적인 판단에 강력한 경종을 울린 사례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지만, 그 적용 과정에서는 개개인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판례적 의의가 있습니다.

2. 오현만의 치밀한 데이터 분석과 의학적 입증 전략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이 제시한 폐활량 검사 결과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이 유리하게 해석한 수치의 허점을 통계적으로 탄핵하는 한편, 주치의를 직접 설득하여 확보한 의학적 사실확인서를 통해 신체적 한계로 인한 측정 불능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3. 한 공직자의 삶과 명예를 지켜낸 헌신적 변호

단순히 벌금형을 막아낸 것이 아니라, 억울한 기소로 인해 평생 헌신해 온 공직 신분(6급 공무원)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의 삶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무죄 판결은 의뢰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법무법인 오현은 그 절박함을 깊이 공감하며 끝까지 함께 싸웠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때로 절차적 정당성보다 기계적 측정이 우선시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신체적 한계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은 결코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수치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의뢰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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