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성공사례

8439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지사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불송치

장애인강간│성관계 도중 중단을 요구 받아 멈췄지만 고소된 사안

2024-05-16

의뢰인은 2023. 9경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해당 여성은 성관계 도중 갑자기 "그만 하라"며 성관계 중단을 요구하였고, 의뢰인 집에서 퇴거한 직후 112에 자신이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신고인에게 '어제는 미안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고, 신고인은 의뢰인을 추궁하는 듯한 답변을 한 상황이었습니다.저, 112 신고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이 부존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았는데 해당 경위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은 신고인이 성관계 중단을 요구하자 즉각 멈췄다는 점에서 신고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이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 당일 신고인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준강간죄로 신고 당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조사 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였는데, 수사관은 정확한 대답은 피하면서도 통화 도중 "위력"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신고인이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신고했음을 직감하였고 재차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한 결과 의뢰인은 신고인을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신고인이 장애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예상대로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장애인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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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투약ㆍ매매미수│feat.3차례에 걸친 마약투약으로 불리한 사정이 존재..

2024-03-18

의뢰인님은 3차례의 필로폰 투약, 필로폰 매매미수,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으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님이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 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다수의 마약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했다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단약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이외 범행 직후의 태도, 현재 지인들과의 유대 관계가 돈독하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에, 2년 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필로폰매매미수 #필로폰투약 #케타민투약 #엑스터시투약 #마약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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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납입금반환청구│feat.지주택 사업지연으로 납입금을 반환 받고 싶다면

2024-02-13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안심보장증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것을 내용으로하며, 이는 조합의 총유물인 조합 재산의 처분행위로 조합의 총회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관하여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임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조합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으며, 이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조합가입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안심보장증서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안심보장증서상 약정은 조합원의 분담금 외에 달리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이행불가능한 약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조합원의 조합가입계약에 있어 납입금반환 여부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 바, 이행불가능한 약정을 통해 조합가입계약을 유도한 것 역시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판결결과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를 인정 받아 조합가입계약은 취소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지주택탈퇴 #납입금반환청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황원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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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양수금청구│feat.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청구소송을 당했다면

2024-02-13

의뢰인은 보증금이 존재하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건물을 양수하며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요청을 받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로부터 보증금상당의 양수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본 사건은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동소송인 추가(피고 추가)’사건으로 사건 초기 원고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이전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전 임대인은 의뢰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였다며 의뢰인은 예비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고 추가를 인정받아 의뢰인 역시 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사건 진행을 위하여 이미 의뢰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숨기고 보증금을 반환 받은 임차인에 대한 사기 고소 등 형사적인 절차도 논의되었으나, 결국 의뢰인의 목적은 손해없이 법적분쟁에서 이탈하는 것으로1) 의뢰인과 이전 임대인 사이에 임대인 지위승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2) 이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양도사실을 알 수 없었기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준 것이며 이는 결국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보아 의뢰인에게는 양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존재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였습니다.판결결과 주위적 공동소송인이었던 이전 임대인에게 양수금 전액을 배상하고, 예비적 공동소송인인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되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양수금청구소송 #보증금반환채권 #형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황원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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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feat.여자친구의 친구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던..

2024-02-13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생일을 맞이하여, 여자친구의 친구 2명(여성)과 게스트하우스를 대여하여 새벽동안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가진 후로부터 약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당시 자리를 함께하였던 여자친구의 친구 2명은 당시 술자리를 마친 후 취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술자리에서 술에 많이 취한상태로 잠에 들어 본인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였으나, 취침 중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건발생당일 여자친구는 술자리 과정에서 의뢰인과 다툼이 있었고, 당일 함께 취침을 하지 않고 숙소를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으나 기소되었고, 객관적인 정황 및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내용, 전과가 전혀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점등을 고려하여 공판과정에서 기존의 의견을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합의로 방향을 수정하였고,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판결결과 피해자가 2명인 성범죄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으며, 검사 항소없이 확정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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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feat.여자친구의 친구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던.. 자세히 보기 +
불기소

스토킹│feat.피해자의 거부에도 메세지와 선물을 보냈던 사안

2024-02-13

의뢰인님은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세지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송치하였습니다.변호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의 의미를 적시하며, 위 의뢰인님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이에 검찰은 위 의뢰인님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며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스토킹범죄 #스토킹범조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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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스토킹│feat.피해자의 거부에도 메세지와 선물을 보냈던 사안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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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인의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검사, 경찰청 출신 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센터장, 형사센터 변호사들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제민

김한솔

유경수

이주한

박찬민

김전수

김명중

김상훈

이지은

한창훈

박보름

정도훈

김성훈

조가연

오수현

김준혁

김연수

서진우

이상백

김가영

황원용

노필립

정유진

이종호

박정구

최석환

김동민

고운형

오시온

박신혜

지수동

조소현

진보경

이지민

정재철

조성헌

이원경

박혜윤

임영우

문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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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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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남원경

김인교

서효정

문지은

김동률

정효정

심재철

김재원

문지원

함솔희

최명연 전문위원

김덕기 전문위원

장광 전문위원

김충환 전문위원

이병국 전문위원

박종락 전문위원

안삼태 전문위원

오익선 전문위원

서복기 전문위원

이강호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원선 전문위원

경성호 전문위원

박효식 전문위원

2021 오현 성공사례 AWARD

오랜 시간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온 법무법인 오현의 2021년 우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규모가 말하는 여유

의뢰인과의 거리는 곧 승률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수원, 인천, 광주, 의정부, 성남 전국 9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본사 및 각 분사무소 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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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출신 TF

수사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TF팀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합니다. 최신 수사방향을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김재경형사전문센터장

사법고시 제29회 합격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제17~20대 국회의원(4선,경남 진주 을)

국회 2014 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20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2018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센터장
검찰 지청장 출신 변호사

이용형사전문센터장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30회 수석합격(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단장(2021. 8. 퇴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과학수사기획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지청장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지청장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남부검찰청 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양형위원회 전문위원(대검찰청 검찰 연구관 겸직)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센터장
경찰청 출신 변호사

유웅현형사전문센터장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대구북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팀장

대구지방경찰청 송치사건 분석위원

경찰청 간부후보생 시험 출제위원(형사소송법)

대구수성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팀장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 자문위원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센터장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이지윤형사전문센터장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전문공보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인권, 감찰, 명예훼손, 금융, 의약, 외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형사2부장)(강력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마약범죄, 피해자지원)

대전지검 검사(성폭력, 가정폭력, 지적재산권, 관세, 공판)

인천지검 검사(관세, 외환, 보험)

서울중앙지검 검사(의약, 보험, 조세, 공판)

창원지검 검사(성폭력, 강력, 건축, 공판)

대구지검포항지청 검사(건축, 안전사고, 성폭력, 가정폭력, 공판)

서울지검남부지청 검사(금융, 가정폭력, 병무)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센터장
판사 출신 변호사

문유진형사전문센터장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합의, 단독)

전 전주지방법원 판사(합의)

성폭력·아동학대, 부패, 교통 전담재판부

전 서울○○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

전 전주○○중학교 멘토법관

수원지방법원 일과삶의균형TF

수원지방법원ㆍ경기지방변호사회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센터장

5,000건 이상의 압도적인 사건처리 경험
경기-분당지역 경찰서장 출신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출신

김덕기전문위원

성남수정경찰서장

경기안산경찰서장

경기의정부경찰서장

경기양주경찰서장

괴산경찰서장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장
지하철경찰대장 출신
경기남부지역 경찰서장 출신

장광전문위원

경찰간부후보 31기(경위 임관)

서울용산경찰서장

경기평택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장

군산경찰서 형사계장

경찰대학 경찰의장대 부대장

서울지방경찰청 대공수사반장

전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장

완도경찰서 경비과장 - 무안경찰서 방범과장

경찰청 경비국 정훈반장(정훈교관), 전경관리반장
충청지역 경찰서장 출신
경기북부지역 경찰서장 출신

김충환전문위원

경찰간부후보 졸업(40기)

충북 옥천경찰서장

경기 포천경찰서장

경기 남양주경찰서장

경기 의정부경찰서장

수사전문화과정 8기 수료

미 FBI(연방수사국) 과정 이수 (9.29~12.13)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장 출신

이병국전문위원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장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장, 형사과장

서울도봉경찰서 형사과장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장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장

경기의정부경찰서 수사과장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

박종락전문위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심의원회 위원(수사전문가)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실종수사팀장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장

안산경찰서 형사과 조직폭력반 반장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수사관
노원경찰서 마약수사팀장 출신
도봉·중랑경찰서 마약팀 출신

안삼태전문위원

노원경찰서 마약팀장,강력팀장

도봉경찰서 마약팀,강력팀 근무

중랑경찰서 마약팀,강력팀 근무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팀장 출신
안산단원·시흥경찰서 마약수사팀장 출신
마약단속 전국 1위 수사관

오익선전문위원

연천경찰서 형사

안산경찰서 형사

안산단원경찰서 형사

경기지방경찰청·안산단원경찰서·시흥경찰서 마약수사팀장,강력계장
(마약수사 단속실적 전국 1위)

시흥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안산상록경찰서 강력계장,형사과장,수사과장
인천 서부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출신

서복기전문위원

간부후보생41기 경위 임관

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관

인천 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장

인천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장

인천청 교육계장, 정보2계장, 정보3계장

인천 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 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 삼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인천 남동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인천 서부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대구지역 광역수사대장 출신

이강호전문위원

파출소 및 본서계장,파출소장

대구남부경찰서 조사 계장 및 강력반장

대구칠곡경찰서수사과장,기동수사대장 (현 광역수사대장)

608 전투경찰대장

대구지방경찰청여청계장

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 (현 광역수사대장)

대구경찰청 서부형사·수사과장

대구지방청 광역수사대장
대구지역 수사·형사과장 출신

김원석전문위원

대구서부경찰서 강력반장

대구서부경찰서 조사계장 직무대리

군위경찰서 수사과장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계장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장

대구수성경찰서 조사계장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

대구남부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대구서부경찰서 수사과장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장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장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장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장
대구지역 지능경제팀장 출신

이상길전문위원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대구중부경찰서 강력팀, 조사계, 지능팀, 교통사고조사계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지능경제팀장
대구지역 경무과장 출신

이원선전문위원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소대장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주임

대구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대구수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대구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대구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대구달성경찰서 경무과장

대구달서경찰서 경무과장
경북지역 경찰서장 출신

경성호전문위원

경남 진해경찰서 정보1계정

영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구미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경북지방경찰청 경무과 경무계정

경북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총경)

영덕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포항북부경찰서장
대구·경북지역 경찰서장 출신

박효식전문위원

경북 경산경찰서 수사과장

경북경찰청 경무·감찰·인사계장

경북 울릉경찰서장

경북 청도경찰서장

경북경찰청 청문감사관

대구달성경찰서장

대구경찰청 홍보담당관

대구강북경찰서장

대구경찰청 정보과장

경북 고령경찰서장

경북경찰청 경무과장

경북 군위경찰서장
검사 출신
김재경

검사출신 이용

경찰출신 유웅현

검사출신 이지윤

판사출신 문유진

경찰출신 김덕기

경찰출신 장광

경찰출신 김충환

경찰출신 이병국

경찰출신 박종락

경찰출신 안삼태

경찰출신 오익선

경찰출신 서복기

경찰출신 이강호

경찰출신 김원석

경찰출신 이상길

경찰출신 이원선

경찰출신 경성호

경찰출신 박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