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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450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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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feat.필로폰, 엠디엠에이, 케타민을 매수하여 수회 투..

    2024-05-17

    피고인은 필로폰, 엠디엠에이, 케타민을 매수하여 수회 투약하엿고 케타민을 소지하다가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 인정하는 것 외에 공범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였습니다.경찰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까지 꾸준히 반성문과 음성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 양형자료 준비 및 양형 전 조사에 충실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방지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마약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검사 항소 없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필로폰 #케타민소지 #엠디엠에이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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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feat.필로폰, 엠디엠에이, 케타민을 매수하여 수회 투.. 자세히 보기 +
  • 집행유예

    필로폰투약│feat.필로폰투약 혐의받기 전 대마초흡연으로 기소유예 받은 ..

    2024-05-17

     의뢰인은 이사건 필로폰투약 혐의 받기 약 6개월 전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의뢰인은 트위터 등을 통해 마약류를 투약하며 이성과 원나잇을 하는데 재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오다가, 마약류 투약자를 제보하는 유튜버의 함정에 걸려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단속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임의제출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소변검사를 위해 소변을 받으며 변기에 내려 버려서 증거물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추후 소변이나 모발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몰래뽕을 당한 것으로 조사받고 싶어했습니다.​그러나 최근 동향으로 볼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단속당할 당시의 건으로만 축소하여 조사를 받았고, 현금으로만 필로폰을 매수해왔기에 계좌 이체 내역등의 증거도 없음을 기화로 원나잇 여성으로부터 1회 전달받아 투약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추가 인지 없이 1회 단순투약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징역8월 집유2년을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필로폰 #필로폰투약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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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형

    특수폭행·폭행│feat. 부친의 비석을 동의없이 옮겨 항의하는 과정에서 ..

    2024-05-17

    의뢰인은 부친의 비석이 동의없이 옮겨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벽돌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혐의로 특수폭행과 폭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본 사건은 나타난 현상만 보면 벽돌을 이용하여 폭행을 한 것으로 엄하게 처벌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는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기에, 이 부분을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하여 참작되었습니다.벌금형으로 경하게 판결을 받았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폭행 #특수폭행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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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특수폭행·폭행│feat. 부친의 비석을 동의없이 옮겨 항의하는 과정에서 .. 자세히 보기 +
  • 집행유예

    준강간│feat. 귀화한 한국인이 준강간 혐의로 법정 구속된 사안

    2024-05-17

     귀화한 한국인인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1심 실형(징역 3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2심 선고전 합의 완료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소통하여 합의금 3천으로 의견이 합치되었고,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합의서와 피해자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변론 진행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원심파기"판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통매음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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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feat. 음주운전 적발 후 실수로 엑셀을 밟아 경찰..

    2024-05-17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만취상태에서 적발됐고 경찰차가 의뢰인 차량 앞에 정차한 후 음주측정 도중 실수로 엑셀을 밟아 발진하여 경찰차를 추돌하는 한편 경찰관 팔 역시 차량에 치여 부상을 당했음. 이에 음주운전은 약식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정식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자체에는 깊이 반성하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이 발생한 과실이고, 이에 따라 무죄취지로 사건 진행하여야하는 점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로 변론 및 증인신문 등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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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형

    항소심 감형│케타민 판매처를 알선한 후 긴급체포된 사안

    2024-05-17

     의뢰인은 케타민 판매 일당과 친했던 자로 케타민 판매처를 문의하던 지인의 부탁을 받아 소개를 시켜주었던 상황에서 지인의 체포 이후 긴급체포되었고, 타 법인에서 1심 진행하였으나 2년6월 선고 받고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이에 가담 정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점 및 추징금 산정 부분을 다퉈서 감형 내지 집행유예를 노리고자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에 대규모 케타민 밀수 유통 사건의 총책으로 입건되어있고 해당 사건의 공범들은 징역 13년, 8년 등 높은 형을 받고 있는 상태라 죄질적인 측면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피고인은 이러한 부분까지 언급하며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상피고인은 의뢰인의 별건 사건까지 재판부에 알리는 등으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려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별건 사건과의 관계성이 없고 별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인 점 등을 어필함과 함께 본 사건에서 어쩔 수 없는 인적 친밀감에 따라 단순 연결을 해줬을 뿐 알선 수수료조차 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인 징역 3년6월을 유지하면서도 의뢰인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인 징역 2년6월을 파기하고 1년을 감형한 1년6월을 선고하였습니다.특가(향정) 알선 사건임에도 1년6월은 최근 판결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경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최종 1년 6월)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마약알선 #케타민알선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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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공식 유튜브 법무법인 오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거짓말 탐지 조사의 “A ~ Z”

경찰 출신 베테랑 검사관 이창용 위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창용 위원
경찰 국립과학 수사(KCSI)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경감 직급 퇴임
  • OOO 살인 사건 직접 검사
  • 성범죄 사건 다수 직접 검사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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