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5.27 219

아동복지법위반│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 성희롱등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 혐의없

의뢰인은 피해자의 미술선생님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은 피해아동의 부모로 피해아동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걱정을 많이 하셨고, 긴장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조사전 의뢰인과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관을 설득시킬수 있는 자료등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조사 중 수사관 님은 이 사건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을 맡겼으나, 피해아동의 진술에는 어떤 모순점도 없고 신빙성이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하시며. 피의자의 주장과 너무나 상반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결국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압박을 더욱 심하게 느껴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진술 했던 것처럼 진술하면 된다고 검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조언해드렸고, 검찰조사 특유의 압박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본인의 주장을 차분히 진술하며 조사 마쳤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아청법#강제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집행유예]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중고기업사장이 여직원2명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 당함 김상훈2024-05-29	김상훈 변호사	2024-05-29	224
[항소기각] 공무집행방해│도둑으로 오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의 어깨를 폭행해 일어난 사건 유경수2024-05-29	유경수 변호사	2024-05-29	213
[집행유예] 성매매알선│3번째성매매알선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한후 공범에게 성매매알선으로 사용하게 한 사건 유웅현2024-05-29	유웅현 변호사	2024-05-29	238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강간을 하였다""라고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였으나... 이용2024-05-29	이용 변호사	2024-05-29	249
[기소유예] 특수상해│주차문제로 생긴 시비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조사 받은 사안 김명중2024-05-29	김명중 변호사	2024-05-29	227
[혐의없음] 보이스피싱│조직원으로부터 현금전달일을 부탁받아 이를 실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이주한2024-05-29	이주한 변호사	2024-05-29	241
[무혐의] 합의된 촬영물 제공과 불법 │ 촬영고소와 맞고소의 법적 대응 양제민2024-05-29	양제민 변호사	2024-05-29	236
[징역1년3월·집행유예2년] 아동복지법위반·상해│과음한상태로 아이에게 말 걸려다가 이를 제지하던 아이엄마를 폭행한 사안 김한솔2024-05-29	김한솔 변호사	2024-05-29	228
[집행유예] 마약│LSD(향정 가목) 밀수, 이외 다량의 마약류 밀수 및 투약, 교부 등의 범행 이용2024-05-28	이용 변호사	2024-05-28	221
[불구속구공판] 강제추행│동기인 남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다한 사안 박찬민2024-05-28	박찬민 변호사	2024-05-28	23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친구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 양제민2024-05-28	양제민 변호사	2024-05-28	232
[기소유예] 통매음│위안부 관련 기사를 접하고, 작성자에게 3차례 걸쳐 음란한 내용을 전송 유웅현2024-05-28	유웅현 변호사	2024-05-28	216
[불구속구공판] 촬영물이용협박│성관계시 피임기구 미착용의 이유로 금전적 요구와 촬영물 유포 협박 당한 사안 김한솔2024-05-28	김한솔 변호사	2024-05-28	299
[전부인] 대여금반환청구│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변제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받지 못하여 소송진행 김명중2024-05-27	김명중 변호사	2024-05-27	276
[전부승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보이스피싱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사안 박찬민2024-05-27	박찬민 변호사	2024-05-27	229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경찰 조사를 받은 후 걱정이 된다면 양제민2024-05-27	양제민 변호사	2024-05-27	243
[혐의없] 아동복지법위반│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 성희롱등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김한솔2024-05-27	김한솔 변호사	2024-05-27	220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들의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조사를 앞둔 사건 유경수2024-05-27	유경수 변호사	2024-05-27	202
[선고유예] 폭행│직장동료와 업무관련하여 말다툼하여 쌍방폭행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 이주한2024-05-27	이주한 변호사	2024-05-27	214
[징역10월·집행유예2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장치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안 유경수2024-05-27	유경수 변호사	2024-05-27	231

로펌소개

성공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성공사례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