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6.10 2,053

협박│다수의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경찰조사를 받은 사안 |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수의 욕설 및 죽여버린다(매가지를 비틀어버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점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상황들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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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보호처분1호] 모욕등│같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 김인교2024-12-20	김인교 변호사	2024-12-20	196
[집행유예, 검사항소기각] 업무상배임등│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양제민2024-12-20	양제민 변호사	2024-12-20	146
[벌금형·검사항소기각] 아동복지법위반 등│자녀의 신체를 때리고 접촉하였다가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김동민2024-12-20	김동민 변호사	2024-12-20	144
[혐의없음] 협박│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건 김한솔2024-12-20	김한솔 변호사	2024-12-20	203
[혐의없음] 폭행│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박찬민2024-12-20	박찬민 변호사	2024-12-20	147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수면제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복용 후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사건 한창훈2024-12-19	한창훈 변호사	2024-12-19	247
[집행유예] 특가법위반 등│주취 상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어린이 통학차량을 충격한 사건 유웅현2024-12-19	유웅현 변호사	2024-12-19	138
[혐의없음] 특수협박│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고무판넬을 들고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박동원2024-12-19	박동원 변호사	2024-12-19	13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신 사건 양제민2024-12-18	양제민 변호사	2024-12-18	127
[청구인용] 피해자보호명령청구│피해자변호│친오빠로부터 심한 폭행과 상해를 당하여 찾아오신 사건 박찬민2024-12-17	박찬민 변호사	2024-12-17	266
[혐의없음] 강간미수│술자리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여 신고 당한 사건 김준혁2024-12-17	김준혁 변호사	2024-12-17	202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초대되었던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물 영상이 있어 입건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건 이용2024-12-17	이용 변호사	2024-12-17	192
[혐의없음] 업무상횡령│조합 운영 과정에서 근저당이 해지되지 못하여 조합원에게 고소 당한 사안 김동민2024-12-16	김동민 변호사	2024-12-16	366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이혼 소송 중 의뢰인의 자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변호인 선임하신 사건 조소현2024-12-13	조소현 변호사	2024-12-13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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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운전 중 무단횡단 자전거와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 김한솔2024-12-12	김한솔 변호사	2024-12-12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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