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8.27 1,121

재물손괴│가정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에서 동일범죄로 재범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 40시간 수강 명령

의뢰인은 가정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빨래건조대를 밀치는 등 가정폭력을 하시어 저희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 임원으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출국 심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재물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등 재물손괴가 되지 않고 의뢰인이 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 선처를 구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경한 처분인 40시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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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형사전문변호사#가정폭력#법무법인 오현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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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장애인강제추행│직장 내에서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유웅현2024-09-10	유웅현 변호사	2024-09-10	264
[약식명령] 폭행,협박│교제한 자의 배우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이를 고소한 사건 김동민2024-09-09	김동민 변호사	2024-09-09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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