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9.10 301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공연을 무단 도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고소당한 사건 | 혐의없음

피의자(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이 만든 공연을 무단 도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피의자에게 전달하여 트위터 계정에 위 사실 게시하도록 종용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 등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소인은 허위사실 적시를 위하여 공모한 사실 자체 없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 혐의 구성요건 해당성 없다는 취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무혐의처분) 결정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형법 #무혐의 #불송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주거침입│월세 미납된 세입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고소 당한 사건 김상훈2024-09-13	김상훈 변호사	2024-09-13	415
[기소유예] 아청법(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 김한솔2024-09-13	김한솔 변호사	2024-09-13	262
[구속영장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김동민2024-09-13	김동민 변호사	2024-09-13	26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대마를 재배할 장소 제공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유웅현2024-09-12	유웅현 변호사	2024-09-12	327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흡연 혐의로 경찰로부터 전화 받은 후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양제민2024-09-10	양제민 변호사	2024-09-10	340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술 취한 채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을 밀고 위협하여 체포된 사건 이용2024-09-10	이용 변호사	2024-09-10	281
[혐의없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공연을 무단 도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고소당한 사건 김한솔2024-09-10	김한솔 변호사	2024-09-10	302
[혐의없음, 기소유예] 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영상통화 대가로 1만원을 송금하여 검찰송치된 사건 박찬민2024-09-10	박찬민 변호사	2024-09-10	272
[혐의없음] 장애인강제추행│직장 내에서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유웅현2024-09-10	유웅현 변호사	2024-09-10	302
[약식명령] 폭행,협박│교제한 자의 배우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이를 고소한 사건 김동민2024-09-09	김동민 변호사	2024-09-09	279
[혐의없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운전 중이던 의뢰인이 행인을 치고 갔다고 뺑소니 신고 당한 사건 양제민2024-09-04	양제민 변호사	2024-09-04	589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 직종의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건 이용2024-09-03	이용 변호사	2024-09-03	809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인지하고 사용한 혐의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박찬민2024-09-02	박찬민 변호사	2024-09-02	983
[징역2년6월] 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에서 필로폰 매수하여 국내에서 수수한 혐의로 8년을 구형받은 사건 양제민2024-09-02	양제민 변호사	2024-09-02	323
[징역3년] 마약류관리법위반│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0년의 징역형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고영석2024-09-02	고영석 변호사	2024-09-02	1,054
[벌금형] 대부업법위반│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들에게 신고 당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김한솔2024-08-30	김한솔 변호사	2024-08-30	523
[40시간 수강 명령] 재물손괴│가정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에서 동일범죄로 재범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유웅현2024-08-27	유웅현 변호사	2024-08-27	1,185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 박찬민2024-08-22	박찬민 변호사	2024-08-22	820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이용2024-08-21	이용 변호사	2024-08-21	480
[불송치,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여친과 동거하던 중, 저장된 홈캠 영상으로 협박 및 긴급체포 당한 사건 김동민2024-08-19	김동민 변호사	2024-08-19	606

로펌소개

업무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