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11.25 622

아청법(성매매)│초등학생에게 5회 성매매 제안하여 1심에서 징역4년 선고받고 찾아주신 사건 | 검사항소기각

본 사건은 의뢰인이 11세 5학년 초등학생에게 5회 성매매 제안을 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며,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비록 11세 초등학생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투병중인 장인과 아버지를 돌봐온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등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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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성매매 #아청법 #성범죄 #검사항소기각 #형사소송법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보호처분1호] 모욕등│같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 김인교2024-12-20	김인교 변호사	2024-12-20	194
[집행유예, 검사항소기각] 업무상배임등│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양제민2024-12-20	양제민 변호사	2024-12-20	145
[벌금형·검사항소기각] 아동복지법위반 등│자녀의 신체를 때리고 접촉하였다가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김동민2024-12-20	김동민 변호사	2024-12-20	143
[혐의없음] 협박│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건 김한솔2024-12-20	김한솔 변호사	2024-12-20	203
[혐의없음] 폭행│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박찬민2024-12-20	박찬민 변호사	2024-12-20	146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수면제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복용 후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사건 한창훈2024-12-19	한창훈 변호사	2024-12-19	247
[집행유예] 특가법위반 등│주취 상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어린이 통학차량을 충격한 사건 유웅현2024-12-19	유웅현 변호사	2024-12-19	138
[혐의없음] 특수협박│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고무판넬을 들고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박동원2024-12-19	박동원 변호사	2024-12-19	13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신 사건 양제민2024-12-18	양제민 변호사	2024-12-18	127
[청구인용] 피해자보호명령청구│피해자변호│친오빠로부터 심한 폭행과 상해를 당하여 찾아오신 사건 박찬민2024-12-17	박찬민 변호사	2024-12-17	265
[혐의없음] 강간미수│술자리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여 신고 당한 사건 김준혁2024-12-17	김준혁 변호사	2024-12-17	202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초대되었던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물 영상이 있어 입건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건 이용2024-12-17	이용 변호사	2024-12-17	192
[혐의없음] 업무상횡령│조합 운영 과정에서 근저당이 해지되지 못하여 조합원에게 고소 당한 사안 김동민2024-12-16	김동민 변호사	2024-12-16	366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이혼 소송 중 의뢰인의 자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변호인 선임하신 사건 조소현2024-12-13	조소현 변호사	2024-12-13	459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등│부대 내 병사들을 강제추행,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양제민2024-12-12	양제민 변호사	2024-12-12	366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주취상태에서 차량 운전하여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사건 박찬민2024-12-12	박찬민 변호사	2024-12-12	372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운전 중 무단횡단 자전거와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 김한솔2024-12-12	김한솔 변호사	2024-12-12	307
[보호자 감호위탁] 폭력행위처벌법위반│같은 반 친구들과 공동으로 피해학생을 폭행해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된 사건 심재철2024-12-12	심재철 변호사	2024-12-12	302
[기소유예] 성매매알선│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사건 유웅현2024-12-12	유웅현 변호사	2024-12-12	328
[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한창훈2024-12-12	한창훈 변호사	2024-12-12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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