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11.28 667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혐의를 받게 된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려 한 점,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해당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끼기 어려웠던 점, 체포된 현장에서 현금을 모두 경찰에 제출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하였으며,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던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중 오해가 있던 점을 바로잡았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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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기소유예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보호처분1호] 모욕등│같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 김인교2024-12-20	김인교 변호사	2024-12-20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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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특수협박│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고무판넬을 들고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박동원2024-12-19	박동원 변호사	2024-12-19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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