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12.09 550

마약류관리법위반│공범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님은 공범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셨습니다.

의뢰인님은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기소 유예를 받으신 전력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님이 상선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점, 가족과 유대가 약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 유예를 받은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긴급체포된 의뢰인님이 구속 수사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님께 필요한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님이 구속 수사를 면할 수 있었음은 물론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필로폰투약 #마약범죄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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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특수협박│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고무판넬을 들고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박동원2024-12-19	박동원 변호사	2024-12-19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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