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12.12 384

주민등록법위반│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여 검거된 사건 | 불처분결정

의뢰인은 소년 처분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상황에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검거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고2학생으로 소년전과가 있는 상태였으며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법인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점, 의뢰인이 금연교육을 꾸준히 받으며 금연한 점, 모녀가 함께 풀배터리검사를 받으며 모녀관계를 회복하고자 진정성 있게 노력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개선되는 모습을 판사님께 보여드려 그 결과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처분 결정하였습니다.

소년법 제29조 제1항

(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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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위반 #소년법 #보호관찰 #금연교육 #풀배터리검사 #불처분결정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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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폭행│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박찬민2024-12-20	박찬민 변호사	2024-12-20	147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수면제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복용 후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사건 한창훈2024-12-19	한창훈 변호사	2024-12-19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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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특수협박│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고무판넬을 들고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박동원2024-12-19	박동원 변호사	2024-12-19	13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신 사건 양제민2024-12-18	양제민 변호사	2024-12-18	127
[청구인용] 피해자보호명령청구│피해자변호│친오빠로부터 심한 폭행과 상해를 당하여 찾아오신 사건 박찬민2024-12-17	박찬민 변호사	2024-12-17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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