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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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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12.12 654
성매매알선│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스웨디시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방문하게 되었으며 평소 성매매 업소 등을 다닌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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