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12.12 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운전 중 무단횡단 자전거와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 | 벌금형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1심에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업을 유지할 수 없어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사정과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벌금 8,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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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보호처분1호] 모욕등│같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 김인교2024-12-20	김인교 변호사	2024-12-20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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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특수협박│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고무판넬을 들고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박동원2024-12-19	박동원 변호사	2024-12-19	13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신 사건 양제민2024-12-18	양제민 변호사	2024-12-18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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