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12.12 366

군인등강제추행 등│부대 내 병사들을 강제추행,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부대 내 병사들을 강제추행 및 알몸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구 군형법 제92조의2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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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보호처분1호] 모욕등│같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 김인교2024-12-20	김인교 변호사	2024-12-20	196
[집행유예, 검사항소기각] 업무상배임등│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양제민2024-12-20	양제민 변호사	2024-12-20	147
[벌금형·검사항소기각] 아동복지법위반 등│자녀의 신체를 때리고 접촉하였다가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김동민2024-12-20	김동민 변호사	2024-12-20	144
[혐의없음] 협박│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건 김한솔2024-12-20	김한솔 변호사	2024-12-20	205
[혐의없음] 폭행│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박찬민2024-12-20	박찬민 변호사	2024-12-20	147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수면제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복용 후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사건 한창훈2024-12-19	한창훈 변호사	2024-12-19	247
[집행유예] 특가법위반 등│주취 상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어린이 통학차량을 충격한 사건 유웅현2024-12-19	유웅현 변호사	2024-12-19	138
[혐의없음] 특수협박│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고무판넬을 들고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박동원2024-12-19	박동원 변호사	2024-12-19	139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신 사건 양제민2024-12-18	양제민 변호사	2024-12-18	128
[청구인용] 피해자보호명령청구│피해자변호│친오빠로부터 심한 폭행과 상해를 당하여 찾아오신 사건 박찬민2024-12-17	박찬민 변호사	2024-12-17	266
[혐의없음] 강간미수│술자리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여 신고 당한 사건 김준혁2024-12-17	김준혁 변호사	2024-12-17	202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초대되었던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물 영상이 있어 입건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건 이용2024-12-17	이용 변호사	2024-12-17	192
[혐의없음] 업무상횡령│조합 운영 과정에서 근저당이 해지되지 못하여 조합원에게 고소 당한 사안 김동민2024-12-16	김동민 변호사	2024-12-16	367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이혼 소송 중 의뢰인의 자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변호인 선임하신 사건 조소현2024-12-13	조소현 변호사	2024-12-13	459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등│부대 내 병사들을 강제추행,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양제민2024-12-12	양제민 변호사	2024-12-12	367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주취상태에서 차량 운전하여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사건 박찬민2024-12-12	박찬민 변호사	2024-12-12	373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운전 중 무단횡단 자전거와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 김한솔2024-12-12	김한솔 변호사	2024-12-12	307
[보호자 감호위탁] 폭력행위처벌법위반│같은 반 친구들과 공동으로 피해학생을 폭행해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된 사건 심재철2024-12-12	심재철 변호사	2024-12-12	302
[기소유예] 성매매알선│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사건 유웅현2024-12-12	유웅현 변호사	2024-12-12	328
[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한창훈2024-12-12	한창훈 변호사	2024-12-12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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