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12.20 194

모욕등│같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 | 보호처분1호

비행소년(의뢰인, 남 11세)는 같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피해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여미새라고 소문내는 등 모욕하였으며 친구를 시켜 때리는 등 폭행하여 보호사건으로 회부된 사안입니다.

다른 학생들도 같이 사건 회부되었고, 연루된 학생들 부모로부터 모두 합의 및 선처 탄원을 받아 제출하였으며, 학생의 학생기록부 반성문 등 양형자료 풍부하게 서술하고, 일부 잘못에 관하여는 알리바이 주장하여 혐의 없음 변호하였습니다.

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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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소년법 #보호처분1호 #감호위탁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보호처분1호] 모욕등│같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 김인교2024-12-20	김인교 변호사	2024-12-20	195
[집행유예, 검사항소기각] 업무상배임등│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양제민2024-12-20	양제민 변호사	2024-12-20	145
[벌금형·검사항소기각] 아동복지법위반 등│자녀의 신체를 때리고 접촉하였다가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김동민2024-12-20	김동민 변호사	2024-12-20	143
[혐의없음] 협박│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건 김한솔2024-12-20	김한솔 변호사	2024-12-20	203
[혐의없음] 폭행│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박찬민2024-12-20	박찬민 변호사	2024-12-20	146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수면제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복용 후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사건 한창훈2024-12-19	한창훈 변호사	2024-12-19	247
[집행유예] 특가법위반 등│주취 상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어린이 통학차량을 충격한 사건 유웅현2024-12-19	유웅현 변호사	2024-12-19	138
[혐의없음] 특수협박│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고무판넬을 들고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박동원2024-12-19	박동원 변호사	2024-12-19	13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신 사건 양제민2024-12-18	양제민 변호사	2024-12-18	127
[청구인용] 피해자보호명령청구│피해자변호│친오빠로부터 심한 폭행과 상해를 당하여 찾아오신 사건 박찬민2024-12-17	박찬민 변호사	2024-12-17	265
[혐의없음] 강간미수│술자리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여 신고 당한 사건 김준혁2024-12-17	김준혁 변호사	2024-12-17	202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초대되었던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물 영상이 있어 입건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건 이용2024-12-17	이용 변호사	2024-12-17	192
[혐의없음] 업무상횡령│조합 운영 과정에서 근저당이 해지되지 못하여 조합원에게 고소 당한 사안 김동민2024-12-16	김동민 변호사	2024-12-16	366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이혼 소송 중 의뢰인의 자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변호인 선임하신 사건 조소현2024-12-13	조소현 변호사	2024-12-13	459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등│부대 내 병사들을 강제추행,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양제민2024-12-12	양제민 변호사	2024-12-12	366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주취상태에서 차량 운전하여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사건 박찬민2024-12-12	박찬민 변호사	2024-12-12	372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운전 중 무단횡단 자전거와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 김한솔2024-12-12	김한솔 변호사	2024-12-12	307
[보호자 감호위탁] 폭력행위처벌법위반│같은 반 친구들과 공동으로 피해학생을 폭행해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된 사건 심재철2024-12-12	심재철 변호사	2024-12-12	302
[기소유예] 성매매알선│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사건 유웅현2024-12-12	유웅현 변호사	2024-12-12	328
[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한창훈2024-12-12	한창훈 변호사	2024-12-12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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