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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5.21 3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feat. 중국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체포영장 발부받은 사안 | 집행유예

피고인은 다른 3명의 공범과 함께 중국 청도시 소재 사무실에서 불법스포츠토토 등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약 3년의 기간 동안 총 450억 원 이상의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주는 등 불법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아서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중인 시기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자수를 하기 위해 변호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2022. 7.경 부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실에 출석하여 자수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곧바로 구속되어 구공판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이후 피고인은 공범들 중 보조적인 역할·지위에 있었고이 사건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얻은 실질적 수익이 매우 적으며소액의 급여만을 불규칙적으로 수령하여 생활비로 모두 소진하였고다수의 질병이 있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510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본 변호인의 적극적 변호를 통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3보호관찰명령추징금 4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여서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26조 제1(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명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8조 제1(추징)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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