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5.21 335
도박·도박방조│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감액 | 벌금감액

의뢰인은 홀덤펍에서 카드 도박을 수차례하여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21. 9. 7.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의뢰인은 벌금형을 감경하기를 원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도박 공소사실들 중 일부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도박 방조를 주장하여 검사의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의뢰인의 일부 공소사실들이 도박 방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약식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정식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벌금형을 감형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2(종범)

형법 제246조 제1(도박)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