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6.03 1,921

점유이탈물횡령│카드지갑을 습득 후 카드주인을 찾지 못하여 보관하던 중 조사 받은 사안 | 기소유예

의뢰인은 공기업 취업준비생으로 지하철 역사에서 카드지갑을 습득하였지만 제때에 주인을 찾아주지 못하고 집에 보관하던 중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바쁜 일상으로 해당 습득물을 한달정도 집에 보관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의뢰인의 바쁜 일상과 사건 발생 전후 주말 근무 등 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조정위원에게도 의뢰인이 카드지갑을 습득한 이후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없었음을 호소하여 조정조서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형법 제3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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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재물손괴│입주민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는지 확인하고자 차량에 접근하였으나 신고 당한 사건 김한솔2024-10-31	김한솔 변호사	2024-10-31	1,237
[혐의없음] 강간│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김준혁2024-10-30	김준혁 변호사	2024-10-30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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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수상해 등│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건 김동민2024-10-25	김동민 변호사	2024-10-25	1,071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대마를 매수해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양제민2024-10-25	양제민 변호사	2024-10-25	1,003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매수하여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박찬민2024-10-25	박찬민 변호사	2024-10-25	1,371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의뢰해주신 사건 김한솔2024-10-24	김한솔 변호사	2024-10-24	1,174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 등│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관의 손을 물어 상처를 입힌 사건 고영석2024-10-24	고영석 변호사	2024-10-24	1,196
[집행유예] 사기│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일을 한 사건 유경수2024-10-23	유경수 변호사	2024-10-23	1,314
[기소유예] 실화·재물손괴│부주의로 인한 담뱃불을 떨어트려 재물을 소훼하는 등 검찰 송치된 사건 박찬민2024-10-22	박찬민 변호사	2024-10-22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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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업무방해│호텔 측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폭행치상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당한 사건 김동민2024-10-22	김동민 변호사	2024-10-22	1,122
[혐의없음]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범죄자에게 법인 통장과 금융자료를 전달하여 입건된 사건 김한솔2024-10-22	김한솔 변호사	2024-10-22	1,135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의뢰인 5명 모두 대마와 합성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여 기소된 사건 양제민2024-10-22	양제민 변호사	2024-10-22	1,01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여러차례 투약한 범죄 사실로 기소된 사건 고영석2024-10-22	고영석 변호사	2024-10-22	1,120
[혐의없음] 주거침입·재물손괴│별거 중인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 도어락 해체하고 들어가 입건된 사건 이용2024-10-22	이용 변호사	2024-10-22	1,206
[혐의없음, 선고유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고소장을 작성과정에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김상훈2024-10-21	김상훈 변호사	2024-10-21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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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김명중2024-10-21	김명중 변호사	2024-10-21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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