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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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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6.14 329
사기│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정신과 의원에서 졸피뎀 등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 | 집행유예

   

의뢰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정신과 의원에서 졸피뎀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부당하게 처방받아 투약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개요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범행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던 시점까지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면서 동시에 사기에 해당하는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점, 형법 37조 후단 사후적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재판부에 형면제판결 내지 감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한차례 연기까지 하면서 고민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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