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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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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6.14 339
친족관계강제추행│친척과 술을 마시고 잠든 친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 | 집행유예

   

의뢰인은 4촌 이내의 친척과 술을 마시고 함께 잠 들었다가 잠이 든 친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혐의 사실 인정여부 및 그에 따른 진술,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난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다른 성범죄와 달리 피해자와 친족관계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였던 상황이었고 그렇게 힘들게 결정하여 고소를 진행한 만큼 다른 사건보다 합의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이어진 긴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 선고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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