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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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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6.17 471
성착취물제작등│sns를 통해 알게된 16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고소한 사안 | 고액합의·소년보호사건송치



피해자는 트위터에서 알게 된 16세 남성과 일명 '연디'라는 주종관계를 맺음으로써 사리분별 능력이 미약한 어린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도록하며 심리적 지배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집 등에서 성관계를 맺으며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둘의 관계를 피해자 부모가 알게 되면서 고소를 하였고, 보다 분명한 피의자의 처벌을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피해자의 부모가 고소를 접수한 상황에서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하여 보다 분명하게 사건에 적용될 법조와 관련 판례들을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사실과 관련 법리를 분명히 하는 의견을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경찰에서는 성착취물 제작과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피해자의 형사조정을 받아들이며 소액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의자는 소년부로 송치되어 처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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