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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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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6.17 407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공소 제기 | 징역6월·집행유예2년

의뢰인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의 왼쪽다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종아리를 물어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물손괴 및 폭행 전과가 있었고, 위 사건 모두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금주 관련 양형 자료 및 이외의 양형 자료들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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