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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07.14 1,6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횡령) | 무죄


의뢰인은 영화사를 운영하면서 자회사의 채무를 모회사가 변제하여 모회사의 자금 20억원을 횡령하고, 모회사에서 증자를 하면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사단계에서 채권자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먼저 의뢰인 상담을 통해 사안의 실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채권자들의 진술과 달리 실제 채무자는 모회사임을 증명하였고, 나아가 가장납입의 경우 채권자들의 지위를 주주의 지위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가장납입으로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법리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