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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보이스피싱 #성범죄 #학교폭력 송인호 형사전문변호사 SONG IN HO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약력

검찰 실무수습 수료
(前) 법률사무소 화쟁 변호사
(前)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現)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現)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국제교류위원회 위원
(現) 영국 외무·영연방 개발부 ‘Find a lawyer abroad’ 명단 등재
(現) 대한변호사협회 이민전문변호사회 소속회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전문변호사회 소속회원
(現)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주요 연수 수료 내역

논스톱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인 연수 수료
법원행정처 법원통번역인 전문교육 수료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교육 수료

주요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2회에 걸쳐 거액의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구매 및 투약하였으나 변호사의 조력 하에 효과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항정)│동종 전과 3범으로 구속되었음에도 경찰조사 때부터 진술을 코칭하며 형사공판까지 전면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SNS를 통해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입건된 사안에서 동종 전과 재범이었음에도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성범죄│기소유예│성착취물소지등│의뢰인의 양형자료 준비 및 피해자와 합의과정을 도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성범죄│혐의없음│강제추행│퇴사 통보에 앙심을 품은 여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으나 CCTV영상 및 정황증거를 제시하며 적극 항변하여 불송치에 성공한 사건
성범죄│구속영장기각│아동청소년강제추행│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으나 체포 직후 곧바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 입회 후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해당됨을 변론하여 구속영장기각에 성공한 사건
성범죄│무죄│음란물유포│자신의 여자친구와 제3자가 성관계하는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했음을 변론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
성범죄│무죄│특수준강간│의뢰인이 술취한 여자친구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특수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증거도 없고 구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 변론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
성범죄│무죄│유사강간│의뢰인이 여자친구와 격렬히 다투는 과정에서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국과수의 DNA감식결과 및 유사사건의 판례를 강조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미수│의뢰인에게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이며 만나자고 한 다음 갑자기 다른 남성들이 들이닥쳐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사안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
성범죄│준강간│클럽에서 만나서 성관계한 여성으로부터 돌연 강간 신고를 받아 입건되었고 이후 포렌식 과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증거를 모두 찾아내어 변론한 사건
형사│합의성립│업무상횡령│피해회사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즉시 접촉하여 민형사상 합의를 도출한 사건
음주교통│혐의없음│사고후미조치│경찰단계에서 CCTV영상 및 동선을 모두 파악한 다음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구성한 이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검찰에 적극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건
형사│선고유예│상해│상해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된 사안에서 의뢰인의 평소 행실 및 벌금형에 따른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재판부를 설득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
형사│선고유예│절도│절도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된 사안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당연퇴직으로 인한 막대한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를 설득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
형사│혐의없음│보이스피싱│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된 사안에서 의뢰인이 미필적 고의마저 없었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에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형사│선고유예│절도│절도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된 사안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당연퇴직으로 인한 막대한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를 설득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
형사│무죄│공무집행방해│주취소란으로 신고 받아 출동한 경찰의 어깨를 밀쳤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경찰관의 과잉진압을 주장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
소년보호│심리불개시│수차례의 절도혐의로 입건된 사안에서 부모의 적극적인 선도약속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완료사실을 내세워 재판부를 설득해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은 사건
학교폭력│징계 감경│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적극적 합의와 반성으로 징계 감경을 이끌어 낸 사건
음주교통│감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감형 판결받은 사건
경제범죄│팀미션리뷰사기│고소대리│상품 후기를 쓰면 돈을 준다며 소액 지급을 한 뒤 큰 금액 송금 유도한 일당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결국 일망타진에 성공한 사건
경제범죄│투자유도형사기│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거액을 요구한 범죄일당들에 대하여 신속히 고소하여 기소에 성공한 사건
경제범죄│보이스피싱│대부업체를 가장하여 낮은 신용도임에도 대출해 주겠다며 의뢰인을 꼬드긴 다음 의뢰인으로부터 계좌번호 등을 받아내어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사안에서 억울하게 피의자로 입건되자 적극 대응하여 불송치를 받아낸 사건
국민참여재판│피해자의 진술 외에 아무런 명확한 증거 없이 기소된 사안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장기간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사건
군형사│명예훼손│혐의없음│동료 군인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가 들어왔으나 상대방의 악의적인 동기를 강조하며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성공한 사건
외국인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클럽에서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으나 수사단계 초기부터 곧바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견서 제출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외국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에서 엑스터시 원재료를 신체 내에 밀반입하여 입국한 뒤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하다가 검거된 사안에서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의 소통을 돕고 증거기록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변론한 사건

[합의] 강제추행 등│오픈채팅 만남 이후 형사고소 위기, 고소·수사 모두 차단 사건 송인호2025-11-26	송인호 변호사	2025-11-26	463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거래 의심 혐의, 단순 사용자 인정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건 송인호2025-11-17	송인호 변호사	2025-11-17	1823
[집행유예] 강제추행치상│강제추행치상 항소심, 집행유예 유지한 사건 송인호2025-11-07	송인호 변호사	2025-11-07	1204
[기소유예] 공연음란및절도│공연음란 및 절도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건 송인호2025-10-30	송인호 변호사	2025-10-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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