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장애인준강간 ㅣ※ 국민참여 재판 7 : 2 무죄 판결 ㅣ※ 구속의뢰인 석..무죄[국민참여재판]
의뢰인은 지적 장애인인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서 여성의 음모를 깎았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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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feat.호흡량 부족으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측정..무죄
피고인은 6급 공무원으로, 사건당일 술을 마시고 대리를 기다리던 중, 술집 앞에서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타인의 요구에 의해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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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무죄
의뢰인은 영화사를 운영하면서 자회사의 채무를 모회사가 변제하여 모회사의 자금 20억원을 횡령하고, 모회사에서 증자를 하면서 주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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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액 2억3천5백만원) #형사전문변호사혐의없음 불기소
의뢰인은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린 뒤 부동산 실사 일을 잠시 수행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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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ㆍLSD 구매 및 흡연, 판매│feat.소지하고 있던 마약을..집행유예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 및 흡연 하였고, LSD를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지인에게 금원을 받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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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소년사건)│feat.소년사건에서 검사가 할 수 있는 3..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중학생인자로 소년법 대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에게 페이스북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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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준강간 ㅣ※ 국민참여 재판 7 : 2 무죄 판결 ㅣ※ 구속의뢰인 석..무죄[국민참여재판]
의뢰인은 지적 장애인인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서 여성의 음모를 깎았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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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feat.호흡량 부족으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측정..무죄
피고인은 6급 공무원으로, 사건당일 술을 마시고 대리를 기다리던 중, 술집 앞에서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타인의 요구에 의해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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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무죄
의뢰인은 영화사를 운영하면서 자회사의 채무를 모회사가 변제하여 모회사의 자금 20억원을 횡령하고, 모회사에서 증자를 하면서 주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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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액 2억3천5백만원) #형사전문변호사혐의없음 불기소
의뢰인은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린 뒤 부동산 실사 일을 잠시 수행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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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ㆍLSD 구매 및 흡연, 판매│feat.소지하고 있던 마약을..집행유예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 및 흡연 하였고, LSD를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지인에게 금원을 받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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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소년사건)│feat.소년사건에서 검사가 할 수 있는 3..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중학생인자로 소년법 대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에게 페이스북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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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담변호사	작성일	조회
[벌금형] 뇌물공여│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밝혀 수사가 개시된 사건 황원용2024-11-19	황원용 변호사	2024-11-19	337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매수 및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사건 유웅현2024-11-19	유웅현 변호사	2024-11-19	259
[불입건종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사건 양제민2024-11-19	양제민 변호사	2024-11-19	265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신호 대기중이던 버스를 추돌한 뒤 사고 현장에 벗어나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최석환2024-11-19	최석환 변호사	2024-11-19	266
[검사항소기각] 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적발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박찬민2024-11-18	박찬민 변호사	2024-11-18	320
[기소유예] 강제추행│술에 만취해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 김한솔2024-11-18	김한솔 변호사	2024-11-18	29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본 법인에 찾아주신 사건 조성헌2024-11-18	조성헌 변호사	2024-11-18	291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 사이로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사진 촬영해 검찰 송치된 사건 김동민2024-11-15	김동민 변호사	2024-11-15	588
[벌금형] 상습절도│백화점 등 의 매장에서 총 4회에 걸쳐 절취하여 기소될 위기에 놓인 사건 김인교2024-11-15	김인교 변호사	2024-11-15	471
[기소유예] 주거침입│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투숙 중인 객실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박정구2024-11-15	박정구 변호사	2024-11-15	449
[2,3호 처분] 공갈│메신저로 함께 나눈 성적인 대화 및 사진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 돈을 교부 받은 사건 조소현2024-11-14	조소현 변호사	2024-11-14	494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매수, 은닉한 대마를 찾으려고 하여 수사 받게 된 사건 고영석2024-11-13	고영석 변호사	2024-11-13	540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 및 필로폰 수수와 투약 혐의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이용2024-11-13	이용 변호사	2024-11-13	520
[상대방 징역1년 2개월] 경제범죄│사기│피해자 변호│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기를 당했다고 하며 방문해주신 사건 박찬민2024-11-12	박찬민 변호사	2024-11-12	553
[검사항소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16세 미만인 중학생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어 2심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양제민2024-11-12	양제민 변호사	2024-11-12	652
[벌금형] 특수협박│과도를 들고 협박을 하였다가 송치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유웅현2024-11-08	유웅현 변호사	2024-11-08	439
[1,2,3,호처분]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혐의로 재판 받게 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후 찾아오신 사건 함솔희2024-11-08	함솔희 변호사	2024-11-08	478
[집행유예] 특가법위반│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여 감형을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노필립2024-11-07	노필립 변호사	2024-11-07	580
[가해학생 3,5호처분] 폭행│학폭 피해자변호│학원 셔틀 버스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 박성은2024-11-05	박성은 변호사	2024-11-05	563
[상대방 징역1년] 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변호│의뢰인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캡쳐본을 이용한 협박을 당한 사건 박찬민2024-11-04	박찬민 변호사	2024-11-04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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