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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구 형사전문변호사 PARK JEONG GU

의뢰인이 고민하는 사건들은 저마다 독립된 각자의 세계다. 의뢰인 각자의 코스모스. 법은 단순한 법률 규정들의 문구가 아니다. 법은 인간과 사회 속 생활세계의 규범을 체계화하며, 제도화된 규범은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 구체적인 생활세계의 고민과 분쟁은 각 절차와 해석을 통과하여 해소한다. 법은 법률 바깥을 향하여 회귀한다. 의뢰인 개인이 고민하는 사건은 개별적인 세계의 파편이지만 하나의 총체적인 코스모스다.

약력

광주지방법원 실무수습 수료
법무법인 이우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구성원변호사

주요활동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징계위원회 징계위원
비영리 사단법인 광주국제교류센터 법률자문
주식회사 비에스코퍼레이션 법률자문
주식회사 천하레포츠 법률고문
주식회사 알엑스오 법률고문
주식회사 알엑스오그룹 법률고문

교육연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디지털포렌식·문서감정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소송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법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건설부동산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등기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의료법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소송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아카데미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세무아카데미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공법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특허 및 지적재산권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채무자회생·파산법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상사법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자금세탁방지법 연수
대한변호사협회 노동법 연수

변호실무 주요경력

준강간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유사강간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혐의없음 입건 전 종결 처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혐의없음 입건 전 종결 처분
강제추행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강간)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제추행)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명예훼손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특수협박·감금치상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강제추행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소지) 피의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매매·투약)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매매·투약) 피의자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자 소년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 피의자 소년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의자 소년보호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MDMA, 케타민 등 제조·매매·투약)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매매·투약)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강간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구속 피고인 항소심 보석(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기소유예] 주거침입│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투숙 중인 객실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박정구2024-11-15

박정구 변호사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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