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2.13 2,653

스토킹│feat.피해자의 거부에도 메세지와 선물을 보냈던 사안 | 불기소

의뢰인님은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세지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송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의 의미를 적시하며, 위 의뢰인님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이에 검찰은 위 의뢰인님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며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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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스토킹범조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재물손괴│입주민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는지 확인하고자 차량에 접근하였으나 신고 당한 사건 김한솔2024-10-31	김한솔 변호사	2024-10-31	127
[혐의없음] 강간│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김준혁2024-10-30	김준혁 변호사	2024-10-30	165
[원심파기, 집행유예] 배임수증재│인력공급업체 사장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아 고소 당한 사건 유웅현2024-10-25	유웅현 변호사	2024-10-25	318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등│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한 음주측정 거부, 실랑이를 벌인 사건 황원용2024-10-25	황원용 변호사	2024-10-25	296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건 김동민2024-10-25	김동민 변호사	2024-10-25	367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대마를 매수해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양제민2024-10-25	양제민 변호사	2024-10-25	302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매수하여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박찬민2024-10-25	박찬민 변호사	2024-10-25	31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의뢰해주신 사건 김한솔2024-10-24	김한솔 변호사	2024-10-24	321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 등│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관의 손을 물어 상처를 입힌 사건 고영석2024-10-24	고영석 변호사	2024-10-24	348
[집행유예] 사기│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일을 한 사건 유경수2024-10-23	유경수 변호사	2024-10-23	320
[기소유예] 실화·재물손괴│부주의로 인한 담뱃불을 떨어트려 재물을 소훼하는 등 검찰 송치된 사건 박찬민2024-10-22	박찬민 변호사	2024-10-22	282
[혐의없음] 무고│무죄가 나오자 남자친구에게 무고로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유웅현2024-10-22	유웅현 변호사	2024-10-22	285
[혐의없음] 업무방해│호텔 측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폭행치상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당한 사건 김동민2024-10-22	김동민 변호사	2024-10-22	336
[혐의없음]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범죄자에게 법인 통장과 금융자료를 전달하여 입건된 사건 김한솔2024-10-22	김한솔 변호사	2024-10-22	270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의뢰인 5명 모두 대마와 합성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여 기소된 사건 양제민2024-10-22	양제민 변호사	2024-10-22	273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여러차례 투약한 범죄 사실로 기소된 사건 고영석2024-10-22	고영석 변호사	2024-10-22	350
[혐의없음] 주거침입·재물손괴│별거 중인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 도어락 해체하고 들어가 입건된 사건 이용2024-10-22	이용 변호사	2024-10-22	416
[혐의없음, 선고유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고소장을 작성과정에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김상훈2024-10-21	김상훈 변호사	2024-10-21	345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아청물 제작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유웅현2024-10-21	유웅현 변호사	2024-10-21	248
[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김명중2024-10-21	김명중 변호사	2024-10-21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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