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2.13 2,561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feat.여자친구의 친구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던 사안 | 선고유예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생일을 맞이하여, 여자친구의 친구 2명(여성)과 게스트하우스를 대여하여 새벽동안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가진 후로부터 약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당시 자리를 함께하였던 여자친구의 친구 2명은 당시 술자리를 마친 후 취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자리에서 술에 많이 취한상태로 잠에 들어 본인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였으나, 취침 중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건발생당일 여자친구는 술자리 과정에서 의뢰인과 다툼이 있었고, 당일 함께 취침을 하지 않고 숙소를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으나 기소되었고, 객관적인 정황 및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내용, 전과가 전혀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점등을 고려하여 공판과정에서 기존의 의견을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합의로 방향을 수정하였고,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판결결과 피해자가 2명인 성범죄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으며, 검사 항소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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