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3.18 2,356

마약투약ㆍ매매미수│feat.3차례에 걸친 마약투약으로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던 사안 | 집행유예

의뢰인님은 3차례의 필로폰 투약, 필로폰 매매미수,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으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님이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 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다수의 마약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했다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단약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이외 범행 직후의 태도, 현재 지인들과의 유대 관계가 돈독하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에, 2년 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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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재물손괴│입주민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는지 확인하고자 차량에 접근하였으나 신고 당한 사건 김한솔2024-10-31	김한솔 변호사	2024-10-31	127
[혐의없음] 강간│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김준혁2024-10-30	김준혁 변호사	2024-10-30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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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수상해 등│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건 김동민2024-10-25	김동민 변호사	2024-10-25	367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대마를 매수해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양제민2024-10-25	양제민 변호사	2024-10-25	302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매수하여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박찬민2024-10-25	박찬민 변호사	2024-10-25	31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의뢰해주신 사건 김한솔2024-10-24	김한솔 변호사	2024-10-24	321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 등│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관의 손을 물어 상처를 입힌 사건 고영석2024-10-24	고영석 변호사	2024-10-24	347
[집행유예] 사기│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일을 한 사건 유경수2024-10-23	유경수 변호사	2024-10-23	320
[기소유예] 실화·재물손괴│부주의로 인한 담뱃불을 떨어트려 재물을 소훼하는 등 검찰 송치된 사건 박찬민2024-10-22	박찬민 변호사	2024-10-22	282
[혐의없음] 무고│무죄가 나오자 남자친구에게 무고로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유웅현2024-10-22	유웅현 변호사	2024-10-22	284
[혐의없음] 업무방해│호텔 측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폭행치상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당한 사건 김동민2024-10-22	김동민 변호사	2024-10-22	336
[혐의없음]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범죄자에게 법인 통장과 금융자료를 전달하여 입건된 사건 김한솔2024-10-22	김한솔 변호사	2024-10-22	269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의뢰인 5명 모두 대마와 합성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여 기소된 사건 양제민2024-10-22	양제민 변호사	2024-10-22	273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여러차례 투약한 범죄 사실로 기소된 사건 고영석2024-10-22	고영석 변호사	2024-10-22	350
[혐의없음] 주거침입·재물손괴│별거 중인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 도어락 해체하고 들어가 입건된 사건 이용2024-10-22	이용 변호사	2024-10-22	416
[혐의없음, 선고유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고소장을 작성과정에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김상훈2024-10-21	김상훈 변호사	2024-10-21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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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김명중2024-10-21	김명중 변호사	2024-10-21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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