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8.22 160

강간│헌팅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 후 고소 당한 사건 | 혐의없음

헌팅술집에서 처음 만난 술에 취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긴 후 술이 깬 여성에게 성관계를 계속해서 강요하고 저항하는 피해자가 강제로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1회 강간한 혐의로 고소 당하여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경찰에서 의뢰인의 혐의로 강간죄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성범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받아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본인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보안처분이나 전자발찌 등의 강력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 배당된 성범죄TF팀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면담, 동영상 분석,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하여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므로 가장 중한 범죄인 강간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게 되었고, 강간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을 조기종결하는 방향으로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호텔 내부 CCTV 영상과 카드결제내역, 통화내역 등의 합의된 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며 강제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해주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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