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0.12.31 139

준강간│즉석만남으로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고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 | 혐의없음

의뢰인과 고소인은 헌팅(즉석만남)으로 만난 사이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이에 대응할 방법을 논의하고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한 담당변호사가 판단하기에 이 사건은 무죄, 무혐의를 받아내야만하는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정식 조사가 진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무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의 자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였고 오히려 고소인이 성관계에 동의하는 내용의 대화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에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했던 장소들의 CCTV를 확보하였고 통화녹음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은 법원 재판단계까지 진행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종결되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재물손괴│입주민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는지 확인하고자 차량에 접근하였으나 신고 당한 사건 김한솔2024-10-31	김한솔 변호사	2024-10-31	131
[혐의없음] 강간│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김준혁2024-10-30	김준혁 변호사	2024-10-30	168
[원심파기, 집행유예] 배임수증재│인력공급업체 사장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아 고소 당한 사건 유웅현2024-10-25	유웅현 변호사	2024-10-25	318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등│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한 음주측정 거부, 실랑이를 벌인 사건 황원용2024-10-25	황원용 변호사	2024-10-25	297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건 김동민2024-10-25	김동민 변호사	2024-10-25	367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대마를 매수해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양제민2024-10-25	양제민 변호사	2024-10-25	305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매수하여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박찬민2024-10-25	박찬민 변호사	2024-10-25	31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의뢰해주신 사건 김한솔2024-10-24	김한솔 변호사	2024-10-24	322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 등│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관의 손을 물어 상처를 입힌 사건 고영석2024-10-24	고영석 변호사	2024-10-24	349
[집행유예] 사기│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일을 한 사건 유경수2024-10-23	유경수 변호사	2024-10-23	321
[기소유예] 실화·재물손괴│부주의로 인한 담뱃불을 떨어트려 재물을 소훼하는 등 검찰 송치된 사건 박찬민2024-10-22	박찬민 변호사	2024-10-22	284
[혐의없음] 무고│무죄가 나오자 남자친구에게 무고로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유웅현2024-10-22	유웅현 변호사	2024-10-22	285
[혐의없음] 업무방해│호텔 측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여 폭행치상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당한 사건 김동민2024-10-22	김동민 변호사	2024-10-22	337
[혐의없음]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범죄자에게 법인 통장과 금융자료를 전달하여 입건된 사건 김한솔2024-10-22	김한솔 변호사	2024-10-22	275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의뢰인 5명 모두 대마와 합성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여 기소된 사건 양제민2024-10-22	양제민 변호사	2024-10-22	276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여러차례 투약한 범죄 사실로 기소된 사건 고영석2024-10-22	고영석 변호사	2024-10-22	351
[혐의없음] 주거침입·재물손괴│별거 중인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 도어락 해체하고 들어가 입건된 사건 이용2024-10-22	이용 변호사	2024-10-22	424
[혐의없음, 선고유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고소장을 작성과정에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김상훈2024-10-21	김상훈 변호사	2024-10-21	347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아청물 제작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유웅현2024-10-21	유웅현 변호사	2024-10-21	248
[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김명중2024-10-21	김명중 변호사	2024-10-21	338

로펌소개

업무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