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5.09.16 334

투자사기│1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 집행유예 이끈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호회 지인에게

“대리운전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0%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총 1억 79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실제 사업이 아닌 코인 선물 거래 등에 사용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명백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는 상태였고,

이번 사건까지 세 번째 사기 사건에 해당되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 (1) 누적된 피해 금액의 중대성

총 22회에 걸쳐 송금된 금액은 1억 원이 넘는 고액이었고, 의뢰인은 이 금액을 대리운전 사업에 쓰겠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코인 투자 등 고위험 자산에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2) 2회의 사기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도 실패

피해자는 실제 손실액 이상을 배상받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결국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범, 고액 편취, 합의 실패라는 불리한 3박자를 모두 갖춘 사안이었기에 피고인이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실질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량 최소화와 구속 회피를 핵심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1) 전과와 본건의 차이점 부각

의뢰인의 기존 전과 2건은 모두 소액 사기였으며,
이번 사건은 동호회 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점,
투자 제안을 하게 된 경위,
단기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금을 돌려주려 했다는 진술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 (2) 피해 금액 대부분 자력으로 변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편취금 대부분을 스스로 마련하여 변제하였고,
그 진정성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3) 집행유예 가능성 있는 양형 사유 집중 소명

의뢰인의 경제 사정, 생활환경, 가족 부양 책임,
코인 투자로 인한 경제적 몰락 과정,
재범 방지를 위한 회생 절차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하여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수차례 설득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

☑️ 사실상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에서 구속을 피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회 복귀를 가능케 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반복된 사기 전과, 피해 금액 1억 원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 적극적인 피해 회복 조치,
✔️ 진정성 있는 반성,
✔️ 전략적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자유를 회복한 대표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번이 세 번째라 법원도 더는 선처하지 않을 것 같다"며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지만, 변호인의 정확한 조력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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