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2.23 113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및 스토킹 혐의│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위기를 극복하고 기존 처분 유지 | 보호처분변경신청기각

보호소년(의뢰인)은 과거 사기 등 여러 비행사실로 인해 '보호처분 4호(단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고 이를 이행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존의 보호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소년에게 더 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추가 처분의 위기에 직면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심문기일의 부정적 인상 불식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에 대한 전략적 대응

본 사건의 소년은 첫 심문기일 당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여 재판부로부터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고, 결국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져 인신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소년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현의 조력

치밀한 서면 방어: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총 3회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소년의 환경과 개전의 정을 입증할 풍부한 양형 자료를 뒷받침했습니다.

성실한 이행 의지 입증: 남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재판장에게 서약하여 다음 기일에 석방 결정을 끌어냈으며, 석방 이후에도 봉사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과 소년의 변화된 태도를 참작하여,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소년은 더 중한 처분을 받지 않고 기존의 보호처분 틀 안에서 다시 한번 사회 복귀와 교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중요한 포인트

"한 번의 실수가 소년원 송치라는 가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판부의 마음을 돌리는 '진정성 있는 변론'이 핵심이었습니다."

보호처분 중인 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추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 소년원 송치 등 수위가 높은 6호~10호 처분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본 사건은 자칫 '괘씸죄'가 적용되어 시설로 송치될 뻔한 위기에서, 오현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소년의 반성과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입증해냄으로써 기존의 일상을 지켜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37조(처분의 변경)

보호처분을 하고 있는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관찰관 등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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