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5.19 688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징역 5년의 중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전원 합의로 실형방어 | 집행유예

의뢰인은 편찮으신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유명 신용정보회사를 사칭한 구인 광고에 속아 채권 회수 업무인 줄 알고 현금 수거책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시를 따르던 의뢰인은 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수감될 위기에 처한 채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지며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총 4명이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이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마지막 피해자에게는 돈을 돌려주어 실제 남은 피해자는 3명, 총 피해 액수는 약 3,500만 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피해자 합의'에 즉각 착수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사정(어머니의 수술비 마련 등)과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며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피해 금액보다 훨씬 낮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피해자 전원과 극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 생계와 가족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극히 적은 점 등 선처를 구하는 풍부한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강력히 개진하였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이라는 무거운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끈질긴 합의 조력과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범죄 사실은 중대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확정적 고의가 없었고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자칫 5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병든 어머니를 돌보지 못할 뻔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헌신적인 합의 조력으로 징역형을 방어하고 일상을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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