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6.26 111

준강간 고소 경찰수사, 항거불능 정황 반박으로 불송치 | 불송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전제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이동 경위, 통화 정황, 경찰서 방문 당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 방향과 객관적 정황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이 피의사실과 부합하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양측이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대면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사건 전후의 구체적 정황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준강간 혐의와 법적 쟁점

준강간 혐의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당시의 이동 가능성, 대화 가능성, 의사 표현, 사건 전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에 모순이 있는지가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전과 직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역, 이동 경로, 제3자와의 연락 내용 등은 중요한 검토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술집을 나온 뒤 약 2km 거리를 각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였고, 상대방의 주거지에 도착한 뒤 모친과 전화 통화를 한 정황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준강간 사건에서 항거불능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만남의 경위와 사건 직전의 관계

수사기관 관점

준강간 고소가 접수된 이상,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가 피의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사건 전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일방적인 접근이었는지,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였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것이었고, 양측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대면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전까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2.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수사기관 관점

준강간 혐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음주 상태인지, 의사결정과 의사표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사건의 판단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술집을 나온 뒤 약 2km 거리를 각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점, 상대방의 주거지에 도착한 뒤 상대방이 자신의 모친과 전화 통화를 한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상대방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사건 직후 상대방의 발언과 경찰서 이동 경위

수사기관 관점

준강간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당사자들의 행동 역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직후 진술, 금전 요구 여부, 경찰서 방문 경위, 최초 진술 내용은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상대방이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에게 “경찰서에 같이 갈래, 아니면 돈 주고 합의 할래”라고 말하며 금전을 요구한 점, 의뢰인이 이에 대해 경찰서에 가자고 말했고 실제로 경찰서로 이동한 점, 상대방이 경찰서 도착 후 처벌의사가 없다고 최초 진술한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만남의 시작부터 사건 직전까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쌍방이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대면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준강간 피의사실이 주장하는 상황과 실제 관계의 흐름을 구분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②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사건 직전까지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을 단순 진술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 진술만으로 다투기보다 객관자료를 통해 당시 분위기와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술집을 나와 약 2km를 자전거로 이동한 점, 주거지 도착 후 모친과 전화 통화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당시 상대방이 의사표현이나 행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④ 사건 직후의 금전 요구와 경찰서 방문 경위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건 직후 금전을 요구한 정황, 의뢰인이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고 실제로 경찰서로 이동한 점, 상대방이 최초에는 처벌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이 사건이 일반적인 준강간 사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준강간 고소 경찰수사 사건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

경찰은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이동 및 통화 정황, 사건 직후 금전 요구와 경찰서 방문 경위, 최초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준강간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 내역, 이동 경로, 결제 내역, CCTV 가능성 등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면 바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나요?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의사표현과 행동이 가능했는지, 스스로 이동하거나 대화할 수 있었는지, 사건 전후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Q3. 카카오톡 메시지는 준강간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카카오톡 메시지는 사건 전후의 관계, 대화 분위기, 만남의 경위, 상대방의 의사표현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문장만 분리해서 보기보다는 대화 전체의 흐름과 시간 순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4. 사건 직후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한 정황도 중요할 수 있나요?

사건 직후의 금전 요구, 경찰서 동행 경위, 최초 진술 내용은 사건의 전체적인 성격을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객관적 정황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준강간 고소, 항거불능 여부,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사건 직후 진술 정리는 사건마다 판단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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