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4.17 4,498

[★★]공무집행방해│feat.경찰관 폭행으로 체포되었다면│#형사전문변호사 | 벌금형

의뢰인은 주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수리점에 갔다가 ‘취한 손님이 결제는 하지 않고 서있기만 한다.’는 매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피해 경찰관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경찰들과 대치하던 중 순찰차 본네트 위에 앉고 이에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피해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향해 손을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1회 공판을 앞둔 상태에서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손을 휘두른 것은 맞지만,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폭행의 고의 일부 다투되 (CCTV 영상 등에 의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도 대비하여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였고, 의견서 등을 통하여는 ‘피고인의 몸이 불편하여 일반인에 비해 거동에 어려움이 있고, 사건 당일에는 주취한 상태에 있어 거동이 더욱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때문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피고인을 잡아당기던 상황에서 이에 벗어나기 위해, 이에 항의하기 위해 손을 뻗었던 것이고 피해 경찰관을 가격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취 상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접촉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동종 전과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공무집행방해 #경찰관폭행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이혼 소송 중 의뢰인의 자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변호인 선임하신 사건 조소현2024-12-13	조소현 변호사	2024-12-13	129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등│부대 내 병사들을 강제추행,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양제민2024-12-12	양제민 변호사	2024-12-12	104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주취상태에서 차량 운전하여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사건 박찬민2024-12-12	박찬민 변호사	2024-12-12	105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운전 중 무단횡단 자전거와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 김한솔2024-12-12	김한솔 변호사	2024-12-12	105
[보호자 감호위탁] 폭력행위처벌법위반│같은 반 친구들과 공동으로 피해학생을 폭행해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된 사건 심재철2024-12-12	심재철 변호사	2024-12-12	106
[기소유예] 성매매알선│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사건 유웅현2024-12-12	유웅현 변호사	2024-12-12	105
[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한창훈2024-12-12	한창훈 변호사	2024-12-12	102
[불처분결정] 주민등록법위반│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여 검거된 사건 양제민2024-12-12	양제민 변호사	2024-12-12	144
[집행유예] 특수폭행 등│술자리에서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찾아주신 사건 조성헌2024-12-09	조성헌 변호사	2024-12-09	303
[벌금형] 마약류관리법위반│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사건 오수현2024-12-09	오수현 변호사	2024-12-09	565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공범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건 유웅현2024-12-09	유웅현 변호사	2024-12-09	41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등│폭행·스토킹, 케타민·MDMA 매수 및 투약 혐의 등으로 찾아주신 사건 박찬민2024-12-09	박찬민 변호사	2024-12-09	388
[혐의없음] 정보통신망법위반│유기견 보호활동 단체방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이지은2024-12-04	이지은 변호사	2024-12-04	658
[기소유예]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장에 방문한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4-12-03	양제민 변호사	2024-12-03	471
[기소유예] 성매매알선│업장에 방문해 성매매를 한 후, 경찰의 단속에 의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최석환2024-12-03	최석환 변호사	2024-12-03	389
[기소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심재철2024-11-28	심재철 변호사	2024-11-28	572
[사건종결] 통비법위반│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가 몰래 녹음한 것 아니냐며 신고를 당한 사건 조소현2024-11-27	조소현 변호사	2024-11-27	493
[집행유예] 사기│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이용 당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본 법인에 찾아오신 사건 박찬민2024-11-26	박찬민 변호사	2024-11-26	591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매)│초등학생에게 5회 성매매 제안하여 1심에서 징역4년 선고받고 찾아주신 사건 오수현2024-11-25	오수현 변호사	2024-11-25	513
[벌금형] 뇌물공여│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밝혀 수사가 개시된 사건 황원용2024-11-19	황원용 변호사	2024-11-19	913

로펌소개

업무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