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1.15 5,025

강제추행│feat.공무원 성범죄 혐의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면 | 혐의없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며 합의하에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으나, 헤어진 뒤 상대방이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하여 큰 불안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직후 해당 사건이 시간이 많이 지난 점, 상대방이 허위진술의 동기에 있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상대방과의 대질조사를 진행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사전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일목요연하게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신분상실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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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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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수폭행 등│술자리에서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찾아주신 사건 조성헌2024-12-09	조성헌 변호사	2024-12-09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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