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2.07 3,464

공전자기록등위작ㆍ행사│feat.군복무 중 임의로 휴가일수를 위조하였다면 | 선고유예

의뢰인은 군복무 중,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의 부실함을 이용하여 자신이 실제로 휴가를 나간 기간보다 휴가 일수가 덜 차감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실제 휴가 일수는 15일임에 반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 상으로는 14일만 차감되게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대대장에게 휴가결제를 상신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타 법인에서 수사단계를 진행하다가 수사기관의 선처를 받지 못하여 형사전문법인인 우리 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자기록을 위조한 것이기에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점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후 본 법인에서는 수사단계에서 미처 어필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께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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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이혼 소송 중 의뢰인의 자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변호인 선임하신 사건 조소현2024-12-13	조소현 변호사	2024-12-13	129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등│부대 내 병사들을 강제추행,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양제민2024-12-12	양제민 변호사	2024-12-12	104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주취상태에서 차량 운전하여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사건 박찬민2024-12-12	박찬민 변호사	2024-12-12	105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운전 중 무단횡단 자전거와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 김한솔2024-12-12	김한솔 변호사	2024-12-12	105
[보호자 감호위탁] 폭력행위처벌법위반│같은 반 친구들과 공동으로 피해학생을 폭행해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된 사건 심재철2024-12-12	심재철 변호사	2024-12-12	106
[기소유예] 성매매알선│군 생활 중 휴가를 나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사건 유웅현2024-12-12	유웅현 변호사	2024-12-12	104
[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한창훈2024-12-12	한창훈 변호사	2024-12-12	102
[불처분결정] 주민등록법위반│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여 검거된 사건 양제민2024-12-12	양제민 변호사	2024-12-12	144
[집행유예] 특수폭행 등│술자리에서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찾아주신 사건 조성헌2024-12-09	조성헌 변호사	2024-12-09	303
[벌금형] 마약류관리법위반│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사건 오수현2024-12-09	오수현 변호사	2024-12-09	565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공범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건 유웅현2024-12-09	유웅현 변호사	2024-12-09	41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등│폭행·스토킹, 케타민·MDMA 매수 및 투약 혐의 등으로 찾아주신 사건 박찬민2024-12-09	박찬민 변호사	2024-12-09	388
[혐의없음] 정보통신망법위반│유기견 보호활동 단체방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이지은2024-12-04	이지은 변호사	2024-12-04	658
[기소유예]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장에 방문한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4-12-03	양제민 변호사	2024-12-03	471
[기소유예] 성매매알선│업장에 방문해 성매매를 한 후, 경찰의 단속에 의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최석환2024-12-03	최석환 변호사	2024-12-03	389
[기소유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심재철2024-11-28	심재철 변호사	2024-11-28	572
[사건종결] 통비법위반│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가 몰래 녹음한 것 아니냐며 신고를 당한 사건 조소현2024-11-27	조소현 변호사	2024-11-27	493
[집행유예] 사기│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이용 당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본 법인에 찾아오신 사건 박찬민2024-11-26	박찬민 변호사	2024-11-26	591
[검사항소기각] 아청법(성매매)│초등학생에게 5회 성매매 제안하여 1심에서 징역4년 선고받고 찾아주신 사건 오수현2024-11-25	오수현 변호사	2024-11-25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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