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1.23 946

대마매수ㆍ투약│feat. 대마 매수와 투약 사실로 적발되었던 사안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투약으로 적발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투약과 매수 횟수를 최소한으로 인정하였고, 초범인 점, 결혼한지 얼마 안되었고 딸이 태어난 이후 마약투약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였으며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풍부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주거침입│월세 미납된 세입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고소 당한 사건 김상훈2024-09-13	김상훈 변호사	2024-09-13	195
[기소유예] 아청법(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 추행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 김한솔2024-09-13	김한솔 변호사	2024-09-13	166
[구속영장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김동민2024-09-13	김동민 변호사	2024-09-13	204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대마를 재배할 장소 제공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유웅현2024-09-12	유웅현 변호사	2024-09-12	205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흡연 혐의로 경찰로부터 전화 받은 후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양제민2024-09-10	양제민 변호사	2024-09-10	230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술 취한 채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을 밀고 위협하여 체포된 사건 이용2024-09-10	이용 변호사	2024-09-10	228
[혐의없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공연을 무단 도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고소당한 사건 김한솔2024-09-10	김한솔 변호사	2024-09-10	244
[혐의없음, 기소유예] 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영상통화 대가로 1만원을 송금하여 검찰송치된 사건 박찬민2024-09-10	박찬민 변호사	2024-09-10	166
[혐의없음] 장애인강제추행│직장 내에서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유웅현2024-09-10	유웅현 변호사	2024-09-10	161
[약식명령] 폭행,협박│교제한 자의 배우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이를 고소한 사건 김동민2024-09-09	김동민 변호사	2024-09-09	194
[혐의없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운전 중이던 의뢰인이 행인을 치고 갔다고 뺑소니 신고 당한 사건 양제민2024-09-04	양제민 변호사	2024-09-04	504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 직종의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건 이용2024-09-03	이용 변호사	2024-09-03	515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인지하고 사용한 혐의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박찬민2024-09-02	박찬민 변호사	2024-09-02	747
[징역2년6월] 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에서 필로폰 매수하여 국내에서 수수한 혐의로 8년을 구형받은 사건 양제민2024-09-02	양제민 변호사	2024-09-02	280
[징역3년] 마약류관리법위반│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0년의 징역형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고영석2024-09-02	고영석 변호사	2024-09-02	917
[벌금형] 대부업법위반│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들에게 신고 당해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김한솔2024-08-30	김한솔 변호사	2024-08-30	386
[40시간 수강 명령] 재물손괴│가정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에서 동일범죄로 재범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유웅현2024-08-27	유웅현 변호사	2024-08-27	1,055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 박찬민2024-08-22	박찬민 변호사	2024-08-22	699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이용2024-08-21	이용 변호사	2024-08-21	412
[불송치,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여친과 동거하던 중, 저장된 홈캠 영상으로 협박 및 긴급체포 당한 사건 김동민2024-08-19	김동민 변호사	2024-08-19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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