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5.17 3,49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feat. 음주운전 적발 후 실수로 엑셀을 밟아 경찰관 부상 당한 사안 | 무죄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만취상태에서 적발됐고 경찰차가 의뢰인 차량 앞에 정차한 후 음주측정 도중 실수로 엑셀을 밟아 발진하여 경찰차를 추돌하는 한편 경찰관 팔 역시 차량에 치여 부상을 당했음. 이에 음주운전은 약식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정식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자체에는 깊이 반성하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이 발생한 과실이고, 이에 따라 무죄취지로 사건 진행하여야하는 점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로 변론 및 증인신문 등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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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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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수폭행 등│술자리에서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찾아주신 사건 조성헌2024-12-09	조성헌 변호사	2024-12-09	303
[벌금형] 마약류관리법위반│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사건 오수현2024-12-09	오수현 변호사	2024-12-09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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