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2.02.17 40,769

장애인준강간 #국민참여 재판 7 : 2 무죄판결 #구속의뢰인 석방 #성범죄변호사 | 무죄[국민참여재판]

의뢰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 여성의 음모를 깎았으며,
이후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여성의 IQ가 48이라는 점을 근거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성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 준강간 및 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 또한 지적 장애인이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하였고,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확신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와, 의뢰인이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여성의 IQ를 근거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본 법무법인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입증
본 법무법인은 여성의 14만 건에 달하는 메시지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이 비록 IQ 48이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지적 장애 고려 부족 문제 제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을 간과한 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 또한 지적 장애인이므로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설득 전략
본 사건은 법관이 아닌 배심원이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여성의 14만건에 달하는 메시지 내역 전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여성이 비록 IQ 48 이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의뢰인 또한 지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수 없었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지적장애인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사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재판의 배심원들은 피해자가 비록 지적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무죄 평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배심원들은 여성이 지적 장애를 가졌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판단.
✔ 의뢰인 또한 지적 장애인이므로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수 없었음이 인정됨.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으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됨.

[업무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생활 방식과 행동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의 판단을 구함으로써, 논리적인 변론과 증거 분석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지적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14만 건의 메시지를 분석하여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성폭력 혐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억울한 기소를 당했을 경우 변호인의 면밀한 법리 검토와 강력한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 본 사건의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본 법무법인의 동의 없이 공유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 이 사건의 핵심은"증거개시 신청"과 "국민참여재판"이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성범죄 사건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언급된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과거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해자 답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최대한 관대히 평가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결 원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고 판시하여,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하급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물론 성인지 감수성의 용어는 여성학 용어이며, 개념 정립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을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 기준으로 삼는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 주의 등 형사 재판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재량의 여지가 큰 판단 기준으로 인해, 담당 법관은 자신의 감수성의 예민함에 따라 판결을 선고 할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향후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 내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담론은 뒤에 두고, 지금 현재 자신의 인생이 지방법원 재판부에 달려 있는 피고인(의뢰인)들은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보거나, 변경된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피해자를 비난 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성인지 감수성 관련 판결 선고 이후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언론 자료에 따르면 하급심 법원의 강간죄 무죄 판결 비율은 52건 중 단 1건에 불과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관의 재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점점 더 적어지는 것이 사실 이며, 수 없이 많은 성범죄 재판을 해야 하는 직업 법관이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해 미온적이며, 비판적 해석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 입니다.

그래서 법관의 이러한 직업적 선입견으로 인한 판단 오류나 불리한 해석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제도가 국민참여재판입니다. 직업법관이 아닌 비법률전문가인 국민의 새롭고, 완화된 시각으로 판단 받게 되는 경우, 배심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증언을 듣고 양측의 신빙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즉 불확실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라는 원칙에 가장 충실히 입각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재판으로 아동청소년강간 혹은 장애인강간 등 중대 성범죄 혐의로 기소 되어 판사의 판단을 받게 되면, 증인신문과정에서 판사의 심증이 너무나 확고히 형성되고 이러한 심증을 다시 뒤엎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법조인이 아닌 배심원 들이 평상시의 경험을 기준으로 사안을 바라보기 때문에, 판사의 심증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단 하루 만에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집약적으로 변론을 해야 하기에, 변호인의 옷차림 부터 증인신문까지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아침 9시부터 배심원 선정을 시작해서 밤 9시에 재판이 끝났고 11시에 배심원 평결이 이루어질 정도로, 사안이 복잡했고, 쟁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검사는 공판 당일에 유사강간의 공소사실을 추가해서, 본 변호인은 기존의 공소사실 이외에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임기응변하였고, 결국 배심원 9명 중에 7명의 무죄 평결을 이끌어 내어, 무죄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밤 11시에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활용된 실제 프레젠테이션 파일 중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법인의 동의 없는 사용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법위반 #장애인준강간 #국민참여재판 #성범죄 #배심원 #무죄 #성범죄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풍속영업규제법위반·성매매알선│유흥주점에서 성매매행위로 신고당해 형사 입건·영업정지된 사건 노필립2025-02-12	노필립 변호사	2025-02-12	998
[출국금지해제] 출국금지이의신청│과세처분의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되어 대응하기 위해 내방해주신 사건 김동민2025-02-10	김동민 변호사	2025-02-10	1,217
[불구속 실형] 사기,협박│수차례 돈을 빌려 코인투자하며 협박 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 박정구2025-02-10	박정구 변호사	2025-02-10	1,005
[혐의없음] 명예훼손│오픈채팅방에서 익명의 사람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김명중2025-02-10	김명중 변호사	2025-02-10	1,013
[합의성립, 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휴대폰을 습득하였다가 바로 돌려주지 못하고 두고 와 기소된 사건 이지은2025-02-10	이지은 변호사	2025-02-10	1,068
[혐의없음] 업무방해│학원 원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김한솔2025-02-10	김한솔 변호사	2025-02-10	1,107
[혐의없음] 특가법위반(향정)│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수행하였다가 마약류를 은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김인교2025-02-10	김인교 변호사	2025-02-10	1,307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양제민2025-02-07	양제민 변호사	2025-02-07	1,476
[벌금형·검사항소기각] 사기│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송금받아 입건된 1심·2심 사건 ※피해자 31명 합의 이용2025-02-04	이용 변호사	2025-02-04	1,037
[혐의없음] 무고│무고로 고소를 당해 내방하신 사건 유웅현2025-02-04	유웅현 변호사	2025-02-04	1,158
[기소유예] 저작권법위반│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복제, 사용한 혐의로 내방하신 사건 박찬민2025-02-04	박찬민 변호사	2025-02-04	981
[기소유예] 아청법(음란물제작등)│피해학생에게 신체사진을 요구, 전송받아 신고당한 사건 김동민2025-02-03	김동민 변호사	2025-02-03	937
[혐의없음] 준강제추행│동성 학교후배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김한솔2025-02-03	김한솔 변호사	2025-02-03	942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조력을 구하신 사건 양제민2025-01-31	양제민 변호사	2025-01-31	1,427
[기소유예] 재물손괴│주차차단기를 밀고 나가 재물손괴한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박찬민2025-01-24	박찬민 변호사	2025-01-24	1,068
[혐의없음] 무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몰래카메라를 촬영하였다고 의심 받아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양제민2025-01-21	양제민 변호사	2025-01-21	1,74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다 체포·입건된 사건 노필립2025-01-21	노필립 변호사	2025-01-21	1,189
[혐의없음] 강간│유흥접객원으로 일하다가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손님으로부터 신고당한 사건 최석환2025-01-21	최석환 변호사	2025-01-21	1,392
[기소유예] 재물손괴│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량의 문 손잡이를 파손시킨 혐의로 입건된 사건 김한솔2025-01-20	김한솔 변호사	2025-01-20	1,044
[조치없음] 조치없음결정│다른 반 학생에게 성추행 등으로 신고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오수현2025-01-16	오수현 변호사	2025-01-16	1,403

로펌소개

업무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업무사례

업무사례